[사설] 美대선 당일 미사일 도발 北에 확실하게 경고해야

북한이 5일 미국 대선 6시간 전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지 5일 만이다. 김정은의 핵 무력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화성-19호 ICBM 발사에 한·미·일이 미 전략폭격기 B-1B와 11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제주 동방에서 대응 훈련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보기도 한다.

이날 탄도미사일은 미 대선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도발인데 그동안 대선을 전후해 도발이 있었지만, 당일 아침에 발사한 것은 처음이고 이례적이다. 잔칫날 한 방 먹은 미국은 당혹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핵을 등에 업고 상대하고 싶을 것이다. 한국을 제쳐 놓고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다루려 할 것이다. 트럼프가 되면 김정은 생각이 먹힐 우려도 있는데 이는 한국 안보에 재앙이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한국 지원을 천명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꾀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도발은 도박이다. 당장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전투 직전이고 40명이 전사했다는 보도도 있다. 우리 국방부는 5일 "현재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가 있고, 이 중 상당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1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일촉즉발 상황이다.

북한 도발이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데도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달라 아직도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성명조차 못 내고 있다. 김정은이 ICBM을 발사하면 대통령과 국방부가 강력한 대응을 경고할 뿐 정치권은 남의 일처럼 조용하다. 심지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 정보 요원을 보내 북한군의 동향 등을 파악하려고 해도 야당은 '상관도 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든다'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이려 한다'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제발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김정은의 기를 꺾어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데 현재 가장 효과적 방법은 한·미·일이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에서 자주 훈련하고, 도발 즉시 북 수뇌부를 제거한다는 힘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4일 한·미·일 전투기가 하늘을 덮자 북한 김여정이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고 비난했는데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국 안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럴수록 국민이 하나 되고, 미국 등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