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방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선고를 전후해 법원을 압박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와 서명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검찰·경찰·법원 등 관련기관 예산을 제멋대로 칼질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정말 재판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며 당내 최대 친명(親明)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주도로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1일 애초 목표로 한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일주일 연장해 서명을 받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넘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대해 '탄원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의를 확인했다며 '김건희 특검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펼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장외투쟁 수위도 날로 높이고 있다. 원래 장외투쟁은 힘없는 소수정당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인데 거대야당이 당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다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대놓고 외치는 조국혁신당 등과 연합 집회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가 정권심판을 위한 자리여서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대표가 본인 정치 생명이 달린 재판을 앞두고 주말마다 군중을 동원해 정권퇴진을 선동하는 것 자체가 사법절차에 대한 방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 업무 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9일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의 특수활동비 31억원도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내년 대법원 등 사법부 예산은 246억원을 증액하기로 해 간교한 '재판거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재판 거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게 재판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재판 생중계도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의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상경 시위'에 대해 '부끄러운 충성경쟁'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주자였던 사람이 다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겸허하게 법정에 서야 마땅한데, 당과 국회를 방탄용으로 전락시키고 대중동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법원이 이런 사법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엄정하게 재판을 이끌어줄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며 당내 최대 친명(親明)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주도로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1일 애초 목표로 한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일주일 연장해 서명을 받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넘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대해 '탄원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의를 확인했다며 '김건희 특검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펼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장외투쟁 수위도 날로 높이고 있다. 원래 장외투쟁은 힘없는 소수정당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인데 거대야당이 당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다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대놓고 외치는 조국혁신당 등과 연합 집회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가 정권심판을 위한 자리여서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대표가 본인 정치 생명이 달린 재판을 앞두고 주말마다 군중을 동원해 정권퇴진을 선동하는 것 자체가 사법절차에 대한 방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 업무 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9일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의 특수활동비 31억원도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내년 대법원 등 사법부 예산은 246억원을 증액하기로 해 간교한 '재판거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재판 거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게 재판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재판 생중계도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의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상경 시위'에 대해 '부끄러운 충성경쟁'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주자였던 사람이 다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겸허하게 법정에 서야 마땅한데, 당과 국회를 방탄용으로 전락시키고 대중동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법원이 이런 사법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엄정하게 재판을 이끌어줄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