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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 관철 위한 2차 비상행동 “尹 삼권분립 유린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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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1. 18. 19:51

이승만 정권 이후 최대 거부권 행사 “정치검찰 정치기소·정치판사 사법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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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 행동 선포식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삼권분립 유린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겠다 말씀드린다"며 "기필코 승리합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정황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공천개입 육성이 공개됐고 또 다른 공천개입 사실도 폭로됐다"며 "국민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대통령은 반성할 줄 모른다. 이 와중에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 정치 기소를 하고 정치판사는 사법살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죽이면 대통령 부부의 범죄가 없던 일이 되나. 그렇지 않다"며 "국민이 키운 유력 대선후보를 탄압하면 할수록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처벌하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헛소리다"라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던 사람이 할 말인가. 정치탄압과 정적제거에는 만사 제쳐놓고 열중하며 그간 의혹의 증거에는 외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일침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스물 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최악의 기록이다. 또 다시 특검법을 거부하면 스물다섯 번째"라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이야 말로 삼권분립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주범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헌법세력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싸움이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길이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이긴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불의한 정권의 폭정을 멈추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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