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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질문 첫날, 세수결손대책 등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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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4. 11. 26. 11:14

예산군의회 군정질문1일차, 군수·공통·기획실·행정복지국
제309회 예산군의회가 지난 25일 군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2024년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가 지난 25일 군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2024년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군정질문 첫날 강선구 의원은 세수 결손 위기에 따른 대응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현황, 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 방안, 국비지원 감소사업에 대한 향후 재정운영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최재구 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성과를 원동력 삼아 군민과 군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영진 의원은 약 10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전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부서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서 내 업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중수 의원은 "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행정에서 예산이 목적과 규정에 맞도록 쓰이고 정산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기준 마련과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기획실장은 "현장평가를 도입하거나,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심완예 의원은 "현재 군의 경우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삽교읍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6개 분야 42개 사업에 대해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행정복지국장은 그동안 일부 세부사업에 조정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길원 의원은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의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이 단기 자금 조달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행계획은 물론 상환계획도 사업별, 연도별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기금이나 미집행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제시했다. 이에 최 군수는 "당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군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순 의원은 "충남 혁신도시 조성되고 내포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이런 변화에 맞는 주차공간 확충이 시급하다"며 군의 대책을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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