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기엔 이른 李 사법리스크… 아직 ‘3개 관문’ 더 남았다

'대장동·대북송금·법카 사적유용' 재판
"당 차원에선 우선 선거법 항소심 주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으나 안심하기엔 아직 갈 길이 산 넘어 산이다. 공직선거법 2심을 비롯한 재판 3건 등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날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선고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정부·여당 공세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첫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은 지난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이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했다고 봤다.

이 대표의 선거법 형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해 향후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 차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하기에 민주당이 선거법 2심 재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날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은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지만 아직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사건에 대한 재판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데 대해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역시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이내 선고돼야 하기에 차기 대선인 2027년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 기간에 대해 본지에 "1심 6개월, 2심·3심이 각각 3개월이라는 게 의무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공판 절차는 여러 사유로 길어질 수도 있어서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남은 재판에 대해선 "남은 3건의 재판의 경우 역시 차기 대선인 2027년 이내에 1심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당장 당 차원에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만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체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포함된다. 수원지법이 들여다보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과거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19일에는 수원지검이 이 대표의 과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