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홍역을 겪는 와중에도 차기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치생명은 판사가 아니라 여론이 정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즉 법리적·윤리적 책임보다는 결국 지지여론이 중요하다는 비판이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주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29%의 지지율로 여야 통산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5개 재판에 묶여 사법리스크 진통을 겪고 있다. 사법리스크에도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했고 이후 보궐에 출마해 당선되는가 하면 당 대표까지 올라 총선 압승을 이뤄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사법리스크,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이라서가 아니라 야권 지지자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설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법 위에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아직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알 수 없다. 사법적 판단이 빨리 진행돼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대통령 사면 없이는 방법이 없다"며 "지지율이라는 것도 상당 허수가 많기 때문에 막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지율이 바람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은 이재명이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가당치 않은 말"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와 관련해 야권에서 "트럼프처럼 살아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와 다르다. 미국은 우리같이 공직선거법 같은 것이 없다"며 "결국 모든 투표자들이 알아서 판단해 투표하고 국민은 받아들이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주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29%의 지지율로 여야 통산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5개 재판에 묶여 사법리스크 진통을 겪고 있다. 사법리스크에도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했고 이후 보궐에 출마해 당선되는가 하면 당 대표까지 올라 총선 압승을 이뤄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사법리스크,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이라서가 아니라 야권 지지자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설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법 위에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아직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알 수 없다. 사법적 판단이 빨리 진행돼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대통령 사면 없이는 방법이 없다"며 "지지율이라는 것도 상당 허수가 많기 때문에 막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지율이 바람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은 이재명이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가당치 않은 말"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와 관련해 야권에서 "트럼프처럼 살아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와 다르다. 미국은 우리같이 공직선거법 같은 것이 없다"며 "결국 모든 투표자들이 알아서 판단해 투표하고 국민은 받아들이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