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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년연장’ 논의해야…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제도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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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1. 27. 13:24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YONHAP NO-35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100세시대에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노인빈곤·국민연금'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연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 110세 시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정년에 다다른 분들도 문제지만, 젊은 분들도 역시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해야 한다"라며 "건강수명 지표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62세를 기준으로 할 때는 훨씬 낮았을 텐데, 지금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까지는 노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국내 근로자들이) 정년까지만 일하니까, 그만큼 노동력의 로스(손실)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려고 외국인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년연장 반대 여론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도 "늘 이런 문제로 정년연장 개선 문제는 논의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공공기업 등은 정년연장 논의의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중소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청년 고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를 서로 다른 직무에 배치하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과 직접적인 경합 관계에 있다"며 "과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초고령 사회 진입이 임박했다"며 "정년 연장은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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