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정례회 5분발언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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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 업무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비용 정산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세번째 계획을 보고했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이 변경된 곳으로 이번 계획 변경이 실행되면 학교 부지는 더 줄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지역에 속한 조촌동은 취학 예정(0∼6세) 아동 인구 구성비가 0.73%로, 군산시 평균인 0.34%를 훨씬 웃돈다. 0∼9세 아동 구성비 역시 1.16%로 군산시 평균(0.59%)보다 높다.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 초등학교 수요가 늘 것으로 관측된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등학교는 현재 57개 학급, 1천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는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학습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변경 계획은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중학교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이라며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유암코가 군산시의 대장동격인 페이퍼 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 상황에서 시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고수익을 얻도록 하려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와 시민에게 이익되는 계획과 대안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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