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 맞춤형 지역특화비자 통해 고용허가제(E-9) 근로자를 지역인재로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인구감소 해소와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도약 뒷받침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인구감소 해소와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도약 뒷받침
|
전북연구원은 28일 이슈브리핑(310호) '농생명 분야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비자 전략 및 운영 방안' 발표를 통해 농업과 연관산업의 인력난 및 농촌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전북 농업과 농촌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시킴으로써 농생명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농업과 연관산업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경우 인력 공백이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의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해 왔지만, 이들이 단기 순환 고용에 그쳐 인력난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비자 모델인 '농생명 맞춤형 지역특화비자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 비자 전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농업·농촌 전문교육기관(예,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고용허가제(E-9) 근로자에게 스마트팜, 농산물가공, 농촌체험관광 등 농생명산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비자(E-9)를 지역특화비자(F-2-R)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전환 프로그램은 단기적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 농촌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아 지역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연구원은 농생명 분야 맞춤형 지역특화비자 전략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과 연관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인재가 전북의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농촌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고, 전북이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