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전남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갈등 40대60 분담 극적 합의

2025년 전남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정상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에 극적 합의를 도출해 냈다. 왼쪽부터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명창환 부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나광국 도예결위원장./전남도의회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 부담률 조정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이날 개최하기로 한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양측은 정회 기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전남도와 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합의 도출 과정에서 양 기관의 상생과 협치를 위해 중재에 노력해 준 예결위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2025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