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삭감에 김정숙 명품 논란 재소환
野, 尹정부에만 '투명한 공개' 잣대
김정숙 여사 세금 결제 의혹은 외면
당시 "사비 구매" 밝혔지만 증거 無
한은 '띠지' 묶인 신권 사용도 논란
野, 尹정부에만 '투명한 공개' 잣대
김정숙 여사 세금 결제 의혹은 외면
당시 "사비 구매" 밝혔지만 증거 無
한은 '띠지' 묶인 신권 사용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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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특활비를 0원으로 깎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특활비로 명품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특활비로 매년 평균 96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이 특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값' 의혹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가 '특활비'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활비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은 결국 '투명한 사용내역 공개'인 만큼, 김 여사 관련 의혹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김 여사는 행사마다 입어왔던 많은 옷들이 수억 원어치의 국민 세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 그리고 김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관련 정부 예산 편성 금액·지출 실적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안보와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영부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전비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으로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청와대가 관련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와대는 항소했는데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15년간 비공개되는 것을 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액세서리 등이 종류도 많고 금액도 비싸 '사치의 상징'이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의복구매 특활비 사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의상구매비 모두 사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비공개 사유는 역시 '국가안보 등 민감사항 포함' 때문에 발생할 국익저하 우려다.
옷값 우려에 '유감'까지 표명한 당시 청와대였으나 김 여사의 사적구매 옷들은 모두 현금 결제였으며 현금영수증 처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혹은 커져왔다.
특히 김 여사가 서울 강남의 유명 의상실에서 의상 수십 벌을 구매했고 수천만 원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옷을 구매할 때 사용했던 현금은 조폐공사에서 나온 신권으로 한국은행 띠지가 묶여있는 '관봉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관봉권은 청와대에서 주로 특활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MBC뉴스외전'에 나와 "민주당이 계속 야당만 한 것도 아니고 정권을 잡아 대통령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지 않나. 대통령의 조그마한 통치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야당이 소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선을 넘는 행동이 아닌가. 보복차원의 예산삭감이 아닌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활비 내역을)못 보여준다고 하면 보통 안 봤던 것이 관례였다. 문재인 정권 때도 특활비로 김 여사 옷 사준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정치적 공세로 끝났을 뿐"이라며 "이런 것들로 트집잡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특활비로 매년 평균 96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이 특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값' 의혹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가 '특활비'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활비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은 결국 '투명한 사용내역 공개'인 만큼, 김 여사 관련 의혹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김 여사는 행사마다 입어왔던 많은 옷들이 수억 원어치의 국민 세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 그리고 김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관련 정부 예산 편성 금액·지출 실적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안보와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영부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전비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으로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청와대가 관련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와대는 항소했는데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15년간 비공개되는 것을 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액세서리 등이 종류도 많고 금액도 비싸 '사치의 상징'이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의복구매 특활비 사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의상구매비 모두 사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비공개 사유는 역시 '국가안보 등 민감사항 포함' 때문에 발생할 국익저하 우려다.
옷값 우려에 '유감'까지 표명한 당시 청와대였으나 김 여사의 사적구매 옷들은 모두 현금 결제였으며 현금영수증 처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혹은 커져왔다.
특히 김 여사가 서울 강남의 유명 의상실에서 의상 수십 벌을 구매했고 수천만 원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옷을 구매할 때 사용했던 현금은 조폐공사에서 나온 신권으로 한국은행 띠지가 묶여있는 '관봉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관봉권은 청와대에서 주로 특활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MBC뉴스외전'에 나와 "민주당이 계속 야당만 한 것도 아니고 정권을 잡아 대통령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지 않나. 대통령의 조그마한 통치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야당이 소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선을 넘는 행동이 아닌가. 보복차원의 예산삭감이 아닌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활비 내역을)못 보여준다고 하면 보통 안 봤던 것이 관례였다. 문재인 정권 때도 특활비로 김 여사 옷 사준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정치적 공세로 끝났을 뿐"이라며 "이런 것들로 트집잡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