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행위 수사하라” 촉구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 발표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대통령 내란행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대통령 내란행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 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 병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청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탄핵 소추와 형사적 책임을 즉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