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부결] 野 “될 때까지 추진”… 탄핵 소용돌이에 정국 혼란 가중

12일 임시국회서 재발의 방침
주요 인사 추가 탄핵 가능성도
추경호 "25번 발의, 죄 가볍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될 때까지 추진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공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5번이나 정부 주요인사들의 탄핵을 발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같은 회기 중에는 같은 안건을 발의·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계속 발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 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하겠다"며 "14일 표결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의 내용 수정에 대해선 "윤석열 내란수괴로 이미 지목받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점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정치권은 탄핵정국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탄핵된 만큼 정국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탄핵된 주요 정부인사는 최재해 감사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발의한 탄핵안은 25번이다. 그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도 가결된 적은 없다. 향후 민주당은 주요 정부 인사들의 탄핵을 더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정국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지만 현 정부 들어 25번이나 발의된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