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내란 아닌 나라살리려 한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아투TV 긴급대담
"국민이 부여한 임기 끝난후 평가해야
임기중 탄핵땐 대한민국 붕괴의 시작"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내란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국가 변란, 국헌 문란 목적 등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황 전 총리는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대통령이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했다고 해서 권한대행 체제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울뿐더러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 빼고 총리가 임기 단축 개헌하고 내각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황당한 얘기"라며 "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관여 배제를 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한동훈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여당이 뽑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중간에 탄핵하는 것은 정말 비정상"이라며 "탄핵은 정말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평가는 국민이 부여한 임기가 끝나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은 대통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예산을 다 막고 국무위원을 임명하려고 해도 막는다. 그런데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황 전 총리는 "어떻게든 이번 탄핵만은 저지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붕괴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당론을 따라야 한다"면서 "우리 안의 분열을 가져오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었다"며 "당시 여당은 국정 농단 부역당이 됐고, 결국 국정농단 프레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냐"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