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예산 증액 의지 없고, 국회 감액 권한만 있어"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민생예산 증액 의지가 없고,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소명 안되는 예산 4조1000억원을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과 5세 무상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오너나 거액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상속와 증여세법은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의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며 "감액 예산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7000억원을 줄여 재정여건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사태를 위한 상설특검에 대해선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은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탄핵사유가 추가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