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감액의결에도 지속가능성과 혁신 위한 든든한 발판 마련
증액 미반영 사업 대상 2026년도 사업화 등 추진 박차
증액 미반영 사업 대상 2026년도 사업화 등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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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회의 정부예산 감액의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끈질긴 노력을 통해 이루어내 결과라 더욱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초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기재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도는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632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1382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4190억원 등 주요 SOC 예산 6660억원을 확보했다. 또 새만금 내부 개발에 515억원,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 구축에 1026억원,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 관로 구축 지원에 255억원 등 기반 조성 사업 예산 2038억원도 확보했다.
또 미래 신산업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 바이오 육성 R&D 사업에 50억원,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 기술 개발 R&D에 25억원, 디지털 트윈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테스트베드 구축 R&D에 11억원을 확보해 기술 혁신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탄소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 제품 표준 인증 토탈 솔루션 기반 구축에 5억원, K-carbon 플래그십 기술 개발 R&D에 51억원을 확보하여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및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개발 R&D에 37억원, 미래 방사선 강점 기술 고도화 R&D에 30억원, 농업 기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방형 A-SW 오픈 소스 및 협력 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R&D에 3억원 등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김제-삼례) 실시 설계비 18억6000만원, 무주 설천~무풍 구간 국도 건설 사업 5억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10억원, 전주역 시설 개선 80억원 등 도로, 철도, 상하수도, 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문화 시설 분야에서는 역사문화 공간 혁신을 위한 예산 284억원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체육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 196억원을 확보했다. 또 관광지 개발과 지역 특화 관광 자원 발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 198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새만금 내부 개발, 환경·생태 용지 조성 등 신속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국책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바이오, 이차전지 관련 사업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창업 인프라, 문화 시설 등 신규 사업이 다수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아쉬운 점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2026년, 2027년 신규 사업 발굴을 병행해 미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종자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국가 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등 신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준비해 대형 국책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확보된 국가예산으로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 추경 예산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