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실무자 협의중이나 가시적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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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합동수사본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라는 질의에 "실무자들이 협의 중이고 가시적 성과가 명확히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법사위 출석을 거부했다. 거부 사유로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직후 검찰은 신속효율적 수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의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며 "이어 8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이첩을 요청 받았으나 관련 법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첩관련 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 결과 "검찰의 수사진행 정도를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이첩요청을 지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공수처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에 동시 공문을 발송해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검·경·공수처가 '비상계엄'을 두고 협의하지 않고 수사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관 간 경쟁과열이 자칫 수사기록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자 박성재 법무장관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권 조정 협의 시 이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대비책 마련이(됐어야 했는데)부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