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나랏빚 1년 새 85조원↑…건전재정 기조에 증가폭은 둔화

작년 공공부문 부채 1673조원…GDP 대비 70% 육박
일반정부 부채 60조원↑…국고채 증가 영향

사진=연합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80조원 넘게 늘어나며 나라살림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70%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채 증가 폭은 전년보다 축소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서 산출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9년(58.9%)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8조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에서 부채가 12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력구입대금,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늘었다.

공공부채의 70%를 차지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지난해 121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p 상승한 50.7%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는 1128조3000억원으로 63조7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국고채(58조6000억원) 증가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 일반정부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는 건전재정 기조,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축소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 증가 폭은 2022년 4.2%p에서 지난해 1.3%p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역시 1.8%p에서 0.9%p로 증가 폭이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