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말 아낀채…“국정 정상화에 집중”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한덕수 탄핵 추진 않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국가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하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아닌 중립적 상태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혼란해진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험이 증폭됐다"며 "금융·외환 관리 당국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줘야 한다.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정된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펀더멘탈을 갖춘 우리는 충분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며 "당국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에 대한 신속한 인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최장 180일인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내년 5월에 결정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 시점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에는 "지금은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어떤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 논의되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중립적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특검법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없다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 공포되므로 내년 1월 초쯤 특검 추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