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노동개혁…노동약지원법 제정·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중단 위기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중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경기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노동개혁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동력을 잃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 계속 고용·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정 운영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서 쟁점 사항을 조율하고 협의할 국정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 할 곳조차 찾기 어려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후 당정이 제정을 추진하는 노동약자지원법안에는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회나 안전거래시스템, 계약분쟁 발생 시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탄핵 가결 이후 국민의힘 내 정치적 후폭풍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약자'를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해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서 정부가 연내 수립을 목표로 했던 '계속고용 로드맵'도 표류하게 됐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지속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은퇴 후 연금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정부와 유일한 노정 대화 창구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사회적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노동계의 이탈로 경사노위는 지난 12일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정 연기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로드맵을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계획도 무기한 연장됐다. 계속고용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논의도 중단된다.

다만 고용부는 정책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4일 고용부 실·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취업지원 등 기존에 추진했던 민생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