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통령 지명 몫·대법원장 추천 몫 섞어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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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나섰다"며 "도대체 어디까지 뻔뻔해지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 권한대행의 발언을 두고 "어불성설이자 언어도단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권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3명 지명·임명하고, 국회 3명 추천·대통령 임명, 대법원 3명 추천·임명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천권과 임명권 중 추천권이 우선이라는 것이 공통된 해석이다. 대통령 인사권은 박 소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때문에 박 소장의 후임은 대선을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 주장은 대통령 지명 몫과 대법원장 추천 몫을 섞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더구나 이번 헌재관 임명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다. 양당 합의 하에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놨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명길을 열기 위해 자신들의 합의마저 뒤집을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때문에 과거 헌재관을 지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협의를 해왔다. 협의 결과 민주당이 2명을,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명백하게 의석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1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힘이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재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의 헌재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재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재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재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기존 국회 몫 헌재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합의 1명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야당추천 헌재관 후보들은 친야성향이거나 편향적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 이들이 탄핵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