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일고의 동의 안해...공개변론 법정서 입장 밝힐 것”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밝혀
'수사·탄핵심판' 별도 대응 피력
공조본 "출석요청 거부 후속조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법리에 맞게 다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출석 요청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적법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방해·발목잡기에 시달려왔다.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조롱 등을 기억해야 한다"며 "조롱당하고 훼손된 법치에 대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근 거리에서 법률 자문 등을 조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참여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는 대로 수사기관 사이 내란 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대통령을 향해 소환·출석요구·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고 인권침해 요소도 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뜻은 분명하기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대해 "18일은 아니다"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이후 2차 출석 요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