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추경’ 커진 목소리…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달려

내수 침체·저성장에 불가피한 상황
기재부 "내년 예산 조기집행 우선"
75% 상반기 배정… 소상공인 지원 등
협의체 가동 땐 정책논의 속도 날 듯

내수 침체 등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동력을 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여당도 아직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조만간 출범할 여야정 국정 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주요 기관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1.9%),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1.9%), 현대경제연구원(1.7%) 등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했다. 씨티,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평균)도 1.8%에 그쳤다.

이처럼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1분기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분기에 추경이 확정된 건 1998년 3월, 2020년 3월, 2021년 3월, 2022년 2월 등 4차례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P) 외환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연초에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을 애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가량 긴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이 점차 둔화하는 상황에서 조기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9일 최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경 편성과 관련해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추경 편성 여부는 여야정 국정 협의체 논의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자 등이 중심이 돼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일단 협의체가 가동되면 민생 법안 처리 등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