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정부 역할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
추경에 대해선 "검토해나갈 것"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위기의식
반도체법 등 여야정 내에서 협력 및 논의
정부 역할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
추경에 대해선 "검토해나갈 것"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위기의식
반도체법 등 여야정 내에서 협력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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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내년 경제에 대해 대내외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이 늦어지며 최근 2년간 실시되지 못 했다.
내년에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하에 민생경제 고통이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현재 내수 부분은 당초 전망보다 지금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 관련해선 기저효과와 함께 반도체 사이클 문제로 인해서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우려,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 숫자보다는 기업들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돼 민생에 주는 의미라든지 기업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큰 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에 대한 노력도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94조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부담분 확보 이전에도 국비를 우선 교부해 상반기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 중 재량지출이 25조원(71%) 집행됐지만 내년에는 3조원을 더해 28조원(75%) 규모의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한다.
각 부처는 통상 10~15일 소요되던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최 부총리는 "복지분야, 철도건설, 하수관로 정비 등 재정정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장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우선 1월 1일부터 국민들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우선이고 추가 논의는 상황봐서 적절한 것들은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면세점 업황 부진 등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기로 한 정부 방침도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여행자 휴대 주류 면세기준에 병수 제한은 빠진다.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리터 이내, 미화 400달러 이하'로 완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 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외신인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 급등에 대해선 "절반 정도는 국내 정치적 사태 때문에 올라간걸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강달러 때문으로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과 해외투자자들,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시스템이 안정적 관리가 된다는 확신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시장안정이라고 보고, 급변동에 대해선 한은을 포함해서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경제전망이 악화되는 데에 따라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엔 "세입전망은 짚어봐야하는 얘기지만 세수추계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전망하고 시차가 좀 있고, 괴리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세수추계 오류가 많이 나왔다"며 "다만 (이번 전망 변경으로)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급한 경제법안들이 통과되지 못 하고 있다는 우려엔 "반도체법이나 AI 법들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 필요한 법들에 대해선 올해 안에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산업과 기업에 도움이 된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경제 문제만큼은, 민생 문제만큼은 여야정이 합의를 해서 도출해낸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라는걸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밸류업도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관련해 통과되지 못 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본은 몇년 전부터 추진한게 지금 와서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데 앞으로 밸류업 공시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고, 지수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과 관련해 기업지배구조라든지, 세법 관련된 부분은 여야정 내에서 하는걸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정 내에서 논의될걸로 생각하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