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미배달 상태"…닷새째 수취 거부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어제자로 발송한 우편은이날 오전 우편부가 관저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취를 거부했다"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서류 송달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달 간주'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송달 방법이 여러개 있어 종합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판부에서 이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오는 23일 열리는 브리핑에서 헌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론적으로 송달 장소에 놓아두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 발송 1주일 뒤에 송달로 간주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
국방·행안장관 인선 띄운 여당…韓대행 임명권 행사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들 자리를 시급히 채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방장관을 비롯해 육군 참모총장, 방첩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유사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권을 행사할지 이목이 쏠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다.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연말 다중인파 밀집..
-
경찰 특수단, 대통령 경호처장 소환 조사…동선 파악 주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수단은 최근 국수본으로 박 처장을 두 차례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 박 처장의 동선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가진 '안가 회동'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좀 뵙자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안가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처장 역시 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박 처장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처장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윤..
-
작년 서울시민 1인당 소득 3000만원 육박…8년째 1위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000만원에 육박하며 8년간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소득(명목)은 1321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원(2.3%) 증가했다. 1인당 개인소득(명목)은 2554만원으로 전년 대비 56만원(2.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937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울산(2810만원), 대전(2649만원), 세종(2600만원), 경기(2570만원), 광주(253..
-
김용현 측, "탱크로 밀어버려" 주장한 추미애 의원 등 고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허위 날조 사실이며,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사수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공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현재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어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피고발들에 대해선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특수단은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3만명 도입…올해 대비 3만명↓
-
당정, 내년 예산 조기 집행…소상공인 정책융자 600억 증액
-
고환율 진화 나선 정부…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한미 국방당국 수장 통화…"정치 무관하게 동맹 굳건"
-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삽…내년 상반기 시추 결과 발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 20일 한국석유공사는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후, 20일 본격적인 시추작업에 착수했다. 시추작업은 앞으로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추작업 종료 후에는 시추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잔혹한 범행"
-
美, SK하이닉스에 보조금 6600억 지급 확정…삼성만 남았다
-
'억대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