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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합동아리 활동하며 잇따라 마약 투약 20대 징역형

수도권 명문대 중심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홍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4회 매수·투약..

2024.12.11. 16:36

[서초동 설왕설래] 탄핵 정국에 묻힌 野 돈봉투 수사…연내 기소 어려울 듯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검사 탄핵 및 비상계엄 여파로 기약없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연내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2024.12.11. 16:30

계엄 이후로 李 재판 줄줄이 공전…이대로라면 '대선 출마'길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두번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조퇴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탄핵 정국을 자신의 재판 지연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사법 특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6일과 10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2024.12.11. 16:30

화우, 메인비즈협회·KIBA서울과 '맞손'…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및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KIBA 서울)과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화우는 최근 'ESG 공급망 실사'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점에 주목하며 해당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중소기업 회원사들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ESG 전략 수립과 실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우는 2021년..

2024.12.11. 15:06

오동운 공수처장 "尹 긴급체포, 충분한 의지 갖고 있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오 처장은 이를 두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 충..

2024.12.11. 14:37

검찰 특수본, '내란 주동' 김용현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염 사태와 관련해 구속 된 첫 피의자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12.11. 14:30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 및 티몬 임원도 포함됐다.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2024.12.11. 14:13

교정본부장 "김용현, 내복으로 극단 시도…건강 이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

2024.12.11. 11:53

[속보]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1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일에 이어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24.12.11. 11:02

'내란 주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구속 …法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이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 소명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내란..

2024.12.11. 00:06

'내란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일반특검과 차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상설 특검안'이 통과됐다. 일반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 가동하지만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내란 특검법까지 출범할 경우 상설특검의 수사 인력은 향후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10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2024.12.10. 18:32

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 감찰은 부당" …감사원 "제한 안두면 불법 일으킬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

2024.12.10. 18:03

[비상계엄 후폭풍]尹 향하는 검·경·공 수사… 일각선 "내란죄 요건 성립 안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해 수사의 최종 목표가 현직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만큼 내란이나 직권남용..

2024.12.10. 18:02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다음주 화·수 첫 재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주 시작된다.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변론준비 기일은 이튿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최 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을, 이 지검장은 법무법인 리우를..

2024.12.10. 17:48

선관위 "독립 헌법기관, 감찰 안돼" vs 감사원 "선관위 불법 저지를 수도"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특히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서 권한에..

2024.12.10. 17:25

[서초동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줄줄이 소송…'차액가맹금' 뭐길래?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에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파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일종의 묵시적 합의로 여겨졌던 유통마진에 대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익 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

2024.12.10. 17:00

尹 향해가는 검·경·공 수사…일각선 "내란죄 요건 성립 안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해 수사의 최종 목표가 현직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될 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2024.12.10. 17:00

"중앙지검장 탄핵은 국회 직권남용,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

2024.12.10. 17:00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장동 재판'…李 오후엔 불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특검 등 탄핵 정국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아울러 이 대표가 예산안 관련 일정으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2024.12.10. 14:24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서 추진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또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2024.12.1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