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기정사실화 되나?

"미, 한국서 사드체계 배치 타당성 부지조사 이미 끝내"…이르면 내달 SCM 이전 배치 결정…북·중·러 강력 반발 예상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 양산하고 있는 사드(THAAD·사진)는 지상으로부터 40~150㎞의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직접 타격(Hit-To-Kill)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요격체계다. 우리 군은 현재 종말단계인 하층방어를 할 수 있는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 중이다. 공군은 2022년까지 고도 50∼60㎞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를 개발할 계획이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 요격수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확인하는 부지 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부와 미군, 사드체계 제작 업체인 록히드마틴 측은 사드는 자국 방어용이며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그동안 강변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초에 한국을 국빈 방문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까지 나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한·미 국방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사드체계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올해 초에 부지와 군사적 영향에 대한 현장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체계의 한국 배치 여부가 곧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여러 곳에서 사드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조사를 마쳤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2012년에 이어 두 차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체계를 배치할 지 여부는 빠르면 다음 달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SCM에서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사드도 이 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연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만간 미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심도 있게 한·미 간에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공개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순방에 나섰던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의 방한 목적도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워크 부장관의 방한도 사드 배치와 관련이 있으며 그가 한국에 협조 요청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 부장관은 지난달 20일 오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구미사일방어(TMD)가 필수적이고 TMD는 한미 동맹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미국의 TMD와 한국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벽한 상호 호환성을 갖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 정부와 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는 한·미·일 정부의 군사 정보 공유와 상호 운용성 강화를 계속 강조해 왔다. 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 MD체제 참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 여부와 관련해 “미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방부 계통으로 어떤 통보도 온 것이 없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사드의 우선 배치 고려 대상으로 설정하고 X-밴드 레이더 등 핵심부품 제작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성 김 주한 미 대사도 사드 배치와 MD체계에 대한 한국 편입과 관련해 “MD는 그 특성상 방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고 솔직히 어떤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강조했다.

사드의 군사적 운용과 기술을 맡고 있는 록히드마틴의 다니엘 가르시아 선임 매니저인도 최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도입하는 사드는 자국 방어를 위한 순수한 미사일 방어체계이지 미 MD 편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현재 사드에 관해 한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드는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계다. 고성능 X-밴드 레이더와 요격고도 40∼150㎞인 미사일(발사대 6기 각 8발)로 이뤄진다. 포대당 1조원 이상이 든다. 탐지거리가 1000㎞가 넘는 X-밴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지 동향이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