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찬성하나?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한반도 배치 적극 공감", "미국 정부, 한국 압박 보단 방어력 강화 조용히 추진", "한국 미국 이견 땐 북한 중국 기뻐할 것"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맨 오른쪽)이 지난 23일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를 겸하는 해병대사령부 현장을 찾아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북한 도발에 대비한 실전적 전술토의를 하고 있다. / 사진=해군 제공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했다.

하지만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보다는 외교 협상의 범주에서 사드를 비롯한 방어력 강화 방안을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벨 전 사령관은 “양국간 이견이 있는 듯한 지금 상황을 기뻐할 상대는 북한과 중국”이라면서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것은 사드 논란을 부추겨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벨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도 “사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사드 배치에 관한 양국 협상을 부인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부소장은 한국 정부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킬체인(Kill chain)은 사드에 훨씬 못미친다며 “양국 정부가 이미 사드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도 정치적 반대 때문에 회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방어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