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출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는 국감”

김대인 총재 "제대로 감사하면 세월호도 메르스드 없었을 것"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주관으로 열린 ‘2015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출범식’에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 겸 편집인(뒷줄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송의주 기자 songuijoo@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출범식이 열렸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 주관으로 출범식을 가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국감이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지난 15대 국회 말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하면서 시작, 지난 17년 동안 지속됐으며 현재 1000여 개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 공동사무총장인 이민석 변호사는 모니터링단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여야 공히 공천에서 국감모니터단의 의정평가 자료가 각 정당의 공천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많은 영향을 줬다”고 자평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감은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1948년 제헌국회때부터 있던 제도이고 군사정부 당시 중단됐다가 6월항쟁 이후 다시 살아난 민주주의를 지켜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일년 내내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감사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을 낱낱이 감시·조사하고 불러 따지고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제도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입법·사법·행정부·지자체·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낱낱이 제대로 하면 세월호 사건이 생기지도 않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건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참석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60년이 넘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온 국민이 문맹을 벗고 중산층 범위내에서 생활하는 여유 속에 정부의 정치를 감독하기까지 성장했다”며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NGO모니터단에서 국회의원, 정부도 감시하겠지만 풀뿌리 시민들이 함께 감시에 나서주시고 의견을 제시해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이 국회, 의회에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스웨덴·독일·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은 국회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숫자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이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것”이라며 “국감을 할때 여러분에게 국감받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성규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백승억 사법개혁추진단장,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 겸 편집인 등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단장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