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함지뢰 도발…DMZ에 지뢰 ‘100만개’ 이상

"지뢰매설밀도 1제곱미터당 2.3개, 제거소요 시간 489년"
1999년 지뢰제거 '오타와협약'에 남북은 제외

지난 9일 대원들이 DMZ 통문을 지키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장병들이 수색작전을 하던 중 ‘목함지뢰’ 3발에 의해 김모·하모 하사 등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국방부 공동취재진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지대(DMZ)내에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DMZ내 지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DMZ 일대에는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라 목함지뢰는 물론 M14·M16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 등 남북이 그동안 매설해 놓은 100만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가 된 북한의 목함지뢰는 그동안 장마 때 종종 유실돼 남쪽으로 떠내려온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북한군이 DMZ내 군사분계선(MDL) 남쪽까지 넘어와 매설했다는 점에서 공세적 도발행위로 보인다.

19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지뢰금지국제운동(ICBL)의 한국지부로 국내외 민간인 지뢰 피해자를 돕는 사단법인 평화나눔회는 후방지역을 포함해 대한민국 내 지뢰매설밀도는 1제곱미터당 2.3개며, 국방부가 발표한 미확인지뢰지대의 지뢰제거 소요시간은 489년이라고 추산했다.

또 한국전쟁 이후 60여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민간인 지뢰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약 1000여명 이상이라고 했다.

대인지뢰와 관련,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사용·비축·이동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협약)이 있다. 1999년 발효된 협약에는 현재 16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남북은 제외돼 있다. 미국·중국·러시아·이란·인도·파키스탄 등도 가입하지 않았다.

만약 오타와협약에 가입하면 이미 매설된 지뢰도 제거해야 하지만 남북은 분단에 따른 군사적 대치상황에 가로막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남북 합의에 의한 해당 지역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이 필수적이다.

전체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결국 남북 모두 오타와협약에 가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와 군사적 긴장완화가 선결조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