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표 정례회담, 선제적이고 투명한 기업 구조조정, 미래 성장동력 창출 규제개혁,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비핵화 전제 확고한 북핵·북한 문제 해결, 단합된 힘 위기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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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규제개혁,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 비핵화를 전제로 확고한 북핵·북한 문제 해결,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대국회 관계와 관련해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해운업 등 시급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 아래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 대북 진단과 관련해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 극복과 관련해 “역사 속에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반목과 대립으로 분열된 민족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치면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변화의 큰 소용돌이가 놓여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큰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