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년 미 대통령 취임하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중국·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 견제 목적
민주주의 표방, 비민주적 통치 국가 초청 여부 관심
영국, 한국 포함 대중국 'D-10' 제안
중국·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 견제 목적
민주주의 표방, 비민주적 통치 국가 초청 여부 관심
영국, 한국 포함 대중국 'D-10'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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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터키·헝가리·폴란드·필리핀·미얀마·파키스탄 등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후퇴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구상은 사실상 중국·러시아 등 반(反)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 견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가 초청 대상이 될지 관심거리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9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가 ‘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이 전 세계와 국내에 민주주의에 헌신할 것임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내년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많은 외교관에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비(非)민주적 통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초청될 것인지라는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봄 이 회의에 대한 일단의 구상을 밝히면서 “세계 민주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솔직하게 맞서고, 공동 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러시아 같은 국가로부터 공격받는 민주적 규범 보호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다. 이는 독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환심을 사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환영받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초청 명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새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선호하는지를 포함해 그의 외교정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 아시아 국가 대사는 “나는 이(회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누가 참석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다. 영국과 캐나다가 참석하겠지만 그러면 단지 서구 그룹일 뿐인가”라면서 “선거를 치렀지만 매주 대통령을 탄핵하는 페루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북한·벨라루스는 초청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경제력과 정치적 권위주의가 결합한 중국은 세계 민주주의에 더 큰 장기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고, 정상회의에서 주요 토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북한과 관련, “북한은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독재자에 의해 운영되며 아마도 지구상에서 전체주의 국가에 가장 가까운 국가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도가 초청 대상에 포함될지가 가장 까다롭다고 전 미 행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수십년 동안 선거를 실시하고 있고, 일련의 정치적 의견을 허용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성공 국가로 여겨지고 있는 데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류로 보기 때문에 인도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14년 집권한 이후 정적과 언론, 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해왔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모임의 첫 구상자가 아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와 다른 기술의 대(對)중국 의존을 피하기 위해 대체 공급업자들을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 10개국 클럽(D-10)’ 결성을 트럼프 행정부에 타진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지난 5월 29일 전했다.
이 구상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국가에 한국·인도·호주를 합류시켜 10개국 클럽으로 만들자는 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