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 1차관 "대북정책, 대북 관여 지속 체제 구축 위한 것"
"종전선언, 평화프로세스 위한 '티켓'"
"어려움 직면 때 중국·일본 아닌 미국 와"...미중 갈등 속 한미관계 중시 방점
"종전선언, 평화프로세스 위한 '티켓'"
"어려움 직면 때 중국·일본 아닌 미국 와"...미중 갈등 속 한미관계 중시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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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북한의 반응 등 종전선언 실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최 차관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미국뿐 아니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자 중요하다면서도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 협의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협력하는 나라는 중국·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한·미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최 차관은 이날 미 워싱턴 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포럼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여를 위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뒤를 돌아보고 의심하거나 이 과정 지속에 주저할 수 있는 북한을 궤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미·중 등) 아무도 이 모든 프로세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고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 프로세스를 통해 득실에 관한 명확한 그림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최고의 선택이 이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사실을 언급한 후 “정부는 한국전쟁을 종식함으로써 비핵화의 돌이킬 수 없는 진전을 이루고, 비정상적으로 긴 휴전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평화체제는 남북 정치 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경제·사회적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와 평화 회담을 위한 길을 열어줌으로써 남북한과 미국이 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의미있는 진입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전쟁을 끝내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 차관은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한·미 간 강력한 협력으로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시작할 수 있으며 문을 열어 북한을 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른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적응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와 로드맵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성과보다는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대북 협상 틀과 로드맵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차관은 전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 도착해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의 배경을 설명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최 차관은 모두 연설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장애물·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미국의 친구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때로는 무대 뒤에서 매우 격렬하게 토론한다”며 “우라가 또 다른 누구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내가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한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유일한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미 관계는 그 이상이라며 한국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동안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워싱턴 D.C.로 온 것은 많은 사실·전통·현실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미 간에는 매우 강력한 지식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식공동체가 확장되고 실제로 진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