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가능성에 미, ‘핵우산’ 강화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관심

셔먼 국무 부장관, 대북 억지력 강조
미 대북특별대표 "북, 15일 김일성 생일 계기 핵실험 가능성"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전략자산 전개 논의
로이터 "대표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요청"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왼쪽 편 앞에서 두번째) 등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 편 가운데) 등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표단 제공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6일(현지시간)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했다.

이 고위관리들은 ‘억지력’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핵공격 위협을 받는 우방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의미하는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핵폭탄과 핵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전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차원에서 전략자산 전개에 관해 협의했다고 박진 단장이 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대표단이 핵폭탄과 핵 잠수함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청했다며 윤 당선인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지속적인 안전보장 자산의 주둔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신태용 부단장(오른쪽에서 네번째) 등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다섯번째)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표단 제공

대표단은 같은 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등을 면담했고, 지난 4일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났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 인사들과 하는 논의 중 많은 부분이 북한 대응 관련 내용이라며 “이런 논의는 우리가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량이 북한이 계속 제기한 위협 대응에 적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준비태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이 한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는 이유”라고 답했다.

원론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대표단이 설리번 보좌관과 협의한 상황과 로이터의 해석 등을 감안하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관해 한국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열어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면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5일 핵무기 사용을 경고한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자산 전개 협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당국은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는 등 올해 들어 미사일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ICBM 추가 발사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그리고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셔먼 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올해 들어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고, 마지막은 ICBM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더 많
은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8년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 갱도를 폭파하고 있다./사진=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미국 CNN방송은 지난달 30일 5명의 미국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설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지하 핵실험 준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같은 날 지난해 10월 SLBM 시험 발사 때 사용된 북한의 신포급(고래급) 잠수함 ‘8·24 영웅함’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발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는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