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차 병원 강화 추진···평가인증 빠지고 동력도 상실

복지부·의개특위, 2차 의료개혁 발표 전 토론회
1차병원 환자 신뢰 높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논의 안 돼
계엄 따른 탄핵 정국···실행 미지수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개혁 후속 방안으로 1·2차 병원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동네병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방안이 담길지 확정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직무정지로 개혁이 현실화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30일 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의개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조만간 1·2차 병원 강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 등을 담은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2차 지역병원 육성·1차의료 활성화 방안 윤곽을 밝혔다. 지역의 종합병원(2차병원)을 육성해 지역 의료 수요에 포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법은 2차 적합질환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조건으로 응급보상 강화 등 기능과 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다. 또한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필수기능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 성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전문병원 지원을 강화한다.

의원급인 1차병원 육성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속적 1차의료 기능 수행 의원 대상으로 성과·가치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묶음 수가 도입도 검토한다. 전공의와 기존 의사 대상 1차의료 적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한다.

특히 국민들에게 1차의료기관의 인력과 진료역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일반의·전문의 여부, 전문과목 표시제 개선을 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여부나 경력 등은 정보공개 포털을 구축한다.

복지부는 이날 윤곽을 밝힌 2차 의료개혁 내용이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전제했지만 지난 11월 소개한 2차 의료개혁 방향과 같이 환자의 1차 병원 신뢰를 높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1·2차 병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현실인데도 1·2차 병원 평가인증제 확대 적용을 통해 국민들이 동네 병원을 믿고 다닐 수 있는 핵심 대책이 여전히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1·2차 병원에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의료서비스 질을 관리해야 국민들이 믿고 갈수 있다. 그래야 상급종합병원도 중증 질환 중심 구조전환이 가능하다"며 "국민 신뢰를 높일 조치가 빠진 상황에서 상종 구조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은 평가인증을 자율로 받고 있다.

토론회에서도 1·2차 병원 신뢰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2차 의료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뢰를 줘야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않는다. 의료 질이 상급종합병원이 높다 생각하기에 가는 것"이라며 "1·2차 병원 지원은 의료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결국 환자가 1·2차 병원을 선택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다.

강 회장은 "1·2차 병원에서도 적절한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부담스러운 비급여 권유도 안했으면 좋겠다. 신뢰도 떨어지고 부담 된다"고 했다.

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직무 정지돼 의료개혁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개특위를 통해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까지는 하려는 것으로 본다. 의료계가 특위 논의에서 빠진 상황에서 1,2차 병원 질 평가는 현 상황에서 어렵다. 실손보험 및 비급여 부분과 2차 병원 조치를 발표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듯하다"며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실제 실행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소개한 1·2차 병원 강화 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