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활기 넘치던 민주주의 성공 스토리 미지의 영역 내몰려”

외신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블룸버그 "한국경제에 리스크 더해"
BBC "네 탓 공방 속 원화가치 폭락"
닛케이 "한미일 3국 협력에 악영향"
요미우리 "북한 대응할 수 있을지"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된 지난 27일 주요 외신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최대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정회옥 명지대 교수를 인용해 한 권한대행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하고, 악화할 가능성을 전 세계에 시사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외교·경제적 위상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한때 활기가 넘쳤던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스토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내던졌다"고 논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혼란은 내년 성장이 더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며 "반도체 수요 둔화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와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도 "여야가 혼란의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하는 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6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일본 보수성향 신문들은 29일 사설을 통해 한 총리 탄핵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차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반면, 아사히·마이니치 등 진보성향 신문들은 별도로 사설에서 다루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정쟁은 위험한 불장난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웃 나라의 끝없는 정쟁이 지역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는 과거 진보 정권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치며 위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적임자로 평가되었기에 이번 사태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아시아 안보의 기반인 한미일 3국 협력에도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국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한국 내 대응은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혼란이 깊어지는 한국, 국제 사회에도 불안을 확산시키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 정치의 혼란을 틈타 북한이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할 경우,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체제로 과연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혼란의 발단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정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해 혼란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대통령 대행 탄핵, 한국 야당은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라'는 사설을 통해 "계엄령을 발동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야당이 탄핵소추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야당 자신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단행한 이유 중 하나는 야당의 장관들에 대한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