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자더니…지독한 이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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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독한 '이중 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며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형태가 민주당의 DNA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존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