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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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추가 기소…법원은 신속하게 재판해야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비교적 빨리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추진 관련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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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野 폭주에 단식·삭발 나설 결기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독식 이틀 만에 법사위원회를 가동,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법안 심사에 돌입하고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을 발의하는 등 폭주에 나섰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보이콧이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말고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헤매고 있다. 하다못해 삭발이나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쓴소리까지 나오는데도 긴박한 위기 의식이라고는 없이 너무나 안이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2일에도 총회를 열어 당 지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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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고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4년 전 4·15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금년에 치러진 4·10 총선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부정 의혹과 논란은 2002년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개표조작도 가능하다는 국정원 발표전자개표기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눈으로 개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게 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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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亞 실크로드 '세일즈 외교' 나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중앙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첫 번째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바쁘게 돌아가는 국내정치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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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여망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院 구성 독주
독단적 국회 운영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의가 오후 5시에서 8시로 미뤄졌다. 22대 국회를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원장도 야당 몫만 선출해 반쪽으로 원(院)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을 넘겨서도 상임위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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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송금 1심 유죄, 이재명 수사도 박차 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이화영씨가 지난 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면서 쌍방울을 통해 이 대표 방북 대가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 민주당의 수사 검사의 탄핵 추진 등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에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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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총파업…국민 마음 잃으면 모두 잃는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집단휴진(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의사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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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아예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의석을 앞세워 입법폭주를 지속하면서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깊은 수사당국 조치와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어서다.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대북송금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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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일만 시추, 야당 비판·폄훼 너무 지나치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로 대통령과 시추 계획을 폄훼하자 '그럼, 산유국 되는 게 싫다는 말이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시추 계획을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것을 두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표를 대통령이 하든 산업부 장관이 하든 석유가 나오는 게 주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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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구전략 나온 날 의사들 총파업 투표라니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다. 이탈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재개한다.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구제책을 마련하고 근무시간도 줄여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출구전략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는 이탈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업하도록 퇴로를 열어준 게 핵심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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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阿 정상회의, '블루오션' 개척 계기 되길
4일부터 시작된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의 '새 블루오션'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열려 의미가 각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역 측면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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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소통방식 연 尹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처음 국정 브리핑을 했다.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취임 후 기자회견은 두 차례 했지만 국정 브리핑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의미 있는 태도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국정 브리핑' 도입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도어스테핑(출근길 짧은 문답)이 아쉽게 마무리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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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개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뭔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에 호응, 개편안 마련 움직임을 보이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뒤로 물러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종부세는 추후 논의될 문제다. 선행 과제로 국정 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딴소리를 했다.종부세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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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저질 도발, 대북 방송 재개로 맞대응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또 무더기로 날려 보내고 5일째 연평도 등 서북 도서 일대 GPS 전파를 교란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260여 개 오물 풍선에 이어 이달 1일 야간에도 오물 풍선 720여 개(2일 오후 1시 기준)를 살포했는데 서울·인천·경기·충북·경북 등에 떨어졌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GPS 교란은 이달 2일에도 5일째 이어져 인근 어민들의 조업에 지장을 줬다.이날 도발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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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법보다 민생·경제법 처리가 시급하다
22대 국회가 개막됐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과 정쟁으로 상생과 협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거대 야당의 특검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막을 내리고 민생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소모적 정치 공방을 끝내고 총선 민의를 반영해 민생을 살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입법부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야당은 특검법 패키지를 들고나오면서 국회 파행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특검과 탄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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