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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탄핵절차 '적법' 헌재 판단, 국정혼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철회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각하했는데 국정 안정을 해치지 않을지 걱정된다.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을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시효 이전에 국회..
  • [사설] 때맞춰 나온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비상대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을 가져오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업계 요청 등을 수용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정부는 28일..
  • [사설] 의협 투쟁 일변도 접고, 정부 유연성 발휘하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을 주장하고 전공의가 한 명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의료 개혁을 사실상 거부한 것인데 의협회장이 마치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로 착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임 당선인 말은 정부에 '누가 이기나 보자'는 전쟁 선포로 들린다. 그래서는 사태 해결은커녕 의·정 충돌만..
  • [사설] 한동훈·오세훈의 '여의도·강북 대개조' 청사진
    여권이 서울 여의도 및 강북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들 지역에 대한 '대개조' 선언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여의도 시대를 종식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새로운 랜드 마크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여의도 개발 제한을 풀어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사실 국회의사당이..
  • [사설] 북·일 접근, 한반도 악영향 없게 대응 잘해야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했다. 기시다는 김여정 담화를 모른다고 했지만, 정상회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는데 물밑에서 대화가 이뤄진다는 얘기다.앞서 김여정은 일본인 납치를 거론하지 않는 것을 회담 조건으로 들었는데 이날도 같은 말을 했다. 납치 문제를 꺼내..
  • [사설] AI시대, 반도체 재정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최근 5년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경제 중심축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첨단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인 대만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또 미·중 기술 패권전쟁, 기술 민족주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에 영향받아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다른 반도체 생산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세계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아시아투데이와 국민의힘..
  • [사설] 정부 대화 손짓에도 사직 강행한 의대 교수들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모범을 보여야 할 의대 교수들이 환자와 국민을 외면한 채 자신들 입장만 관철시키려 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간 2000명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이날부터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 [사설] 이재명 대표, 또 총선 '돈 퍼주기' 공약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제공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전통시장에서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하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했는데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이 대표는 전 국민 5132만명에게 25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명은 10만원씩 추가로..
  • [사설] 양안(兩岸) 문제 우리와 상관없다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충남 당진에서 "중국인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 양안(兩岸)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 있나. 우리(만) 잘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은 국정 실패, 민생 파탄, 경제 폭망,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를..
  • [사설] 의료개혁 원칙 살리는 의·정 대화 물꼬 트길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거부 사태가 이번 주 중 최대 고비를 맞는다. 의료거부 행위가 장기 고착화돼 최악의 집단 의료대란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조정안이 마련돼 정상적인 의료체계 복원의 물꼬를 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정부는 24일 기존 의대증원 정책의 변함없는 실행 원칙을 재삼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
  • [사설] 한국, 자체 핵무장 결단할 시점 다가오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무장 등 메가톤급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한국이 자체 핵 개발 등을 결단할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의 핵무장에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한국에게는 악재이면서 반대로 확실한 안보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이..
  • [사설] 다가올 연준發 금리인하, 우리도 잘 준비해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 3.5%와의 격차는 2.0%포인트를 유지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 완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주택시장에 대해 "인플레이션 2%를 향한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바꾸진 못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 [사설] 尹 대통령, '李 귀국·黃 사퇴' 결단 빛났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와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결정이 20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총선을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과잉 정치논란을 잠재우고 정상적인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총선 관계자들은 그동안 황 수석 자진 사퇴와 이 대사 조기 귀국을 요청해 왔다. 이와 같은 민심을 반영한 여당의 인사와 정책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과감하..
  • [사설] 의사 총파업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마련해야
    정부가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경인권에 18%인 361명, 비수도권에 82%인 1639명, 서울 0명이 배정돼 의대 정원은 지방 7개 국립대학이 200명, 미니 의대는 10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의사들이 총파업도 불사할 태세라 최악의 의료대란이 현실이 될 만약의 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워 의료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은 최소한 숫자로 2000..
  • [사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서민부담 줄이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에 나서는 한편, 그 전이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수준의 효과가 나오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값을 억누르겠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대응한 이전 정부의 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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