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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례대표, 선전·선동꾼 아닌 일꾼을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이 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각계 전문가를 국회로 보낸다는 취지와 다르게 주한미군 철수, 광우병 집회와 천안함 괴담 살포 등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말이 많다. 민주당은 또 녹색정의당, 진보당(통진당 후신) 등과도 위성정당을 논의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새 술과 새 부대"인지 묻고 싶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했는데 연합정치시..
  • [사설] 기업 출산 장려금에 파격 세제혜택 주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조만간 세제혜택 등이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독려한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 듯 저출생 난제도 기업들이 나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왕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깜짝 놀랄 파격적 대책을 내놓길 바란..
  • [사설] 트럼프의 '안보 장사' 동맹 불신 키운다
    11월 대선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문제 삼아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침공하도록 격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럽과 한국 등 동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안보 장사'가 도를 넘었다며 우려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라"고 비판했다.트럼프의 말은 NATO 회원국이 각국 예산의 2%를 국방비로 쓰라는 압박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사설] 노조 채용 비리, 발본색원해야
    채용·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체크카드 형태로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노조원 권익 보호에 전념해야 할 노조 간부들이 이런 식으로 '체크카드 상납'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협과 공모해 대출까지 알선해 가며 현금을 챙겼다고 하니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 반장은 2021년 다른..
  • [사설] 정당 난립 속 공천 기준 만이라도 엄격해야
    4월 총선을 두 달 남겨두고 정체성과 태생이 다른 제3지대 신당인 개혁신당이 창당되는 등 정치권이 분주하지만 갈 길은 멀다.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이 난립, 투표용지만 1m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도 못 했는데 1500여 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과열 기미마저 보인다.여당 대표였던 이준석의 개혁신당, 야당 대표였던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금태섭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
  • [사설] 내부찬성 나오는 의대증원, 집단행동 명분없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최근 집단행동에 참여키로 한 데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의사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은 '엄포'에 그치지 않고 파업 등 직접 행동에 나설 태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15일부터 시도 단위로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말엔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 [사설] 파우치 논란, 대통령 해명·처신 약속으로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밤 KBS와 대담을 통해 3년 차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에 대해서도정치공작이지만 그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분명하게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 고 밝혔다.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라는 제목으로 100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대응, 응급실 뺑뺑이, 의대 정원 확대, 늘봄학교 등 민생정책들부터 설명했다. 이날 대담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부를 직접 소개하는 다큐멘..
  • [사설] K기술 유출 막는 법안, 여야 신속 처리하라
    반도체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매년 급증해 적발건수만 5년간 100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까지 누적 25건이 적발됐고 2020년 17건, 2021년엔 22건, 2022년 20건, 지난해 2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갈수록 기술유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 국내에 기업 설립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탈취하거나 국내기업 인수 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특히 반도체 분야가 심각해 지..
  • [사설] 의대 증원, 의료서비스 개선에 의료인 동참해야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증원은 무려 27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런 규모는 올해 정원 3058명의 65.4%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의견 수렴,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숙련된 의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터라 이번 결정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1년..
  • [사설] 부영의 파격 출산 지원, 타 기업에 확산되길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직원 자녀가 아이 1명을 낳으면 1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부영그룹은 5일 시무식에서 출산장려금 70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에게는 각각 2억원씩 지급했다. 출산장려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데 이런 지원 모습이 다른 기업에 확산되길 기대한다.이 회장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국방 인력 등이 부족해 국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 [사설]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무죄, 더는 흔들지 말아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벗고 그룹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합병과정..
  • [사설] 차기 포스코 CEO, 철강맨이 필요하다
    재계 서열 5위 포스코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차기 회장의 윤곽이 이르면 8일 드러난다.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6명을 대상으로 7~8일 심층면접을 거쳐 8일 최종 회장 후보 1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포스코 출신 3명과 외부 출신 3명이 나란히 후보 명단(숏 리스트)에 올라 있다. 내부 출신으로는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포함됐다. 외부 인사로는 권영수 전..
  • [사설] 도덕성 의혹 커지는 유진의 YTN 인수 승인 서두르지 말아야
    - 방송통신위, 도덕성 의혹 더 불거지는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졸속처리 말아야- 인수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리검토 후 승인 절차 밟아도 늦지 않아- YTN 인수의 깔끔한 마무리는 방송 정상화의 첫 단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방송 정상화 전체가 차질을 빚을 것-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YTN 인수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기를유진그룹의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 승인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방송의 공적 책임..
  • [사설] 민주당, 비례대표제 우왕좌왕할 시간 없다
    총선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비례대표 선거구제 개편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총선과 향후 정당정치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의민주주의제의 기본 골격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구체적 결론을 내지 못하니 심히 유감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각기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어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에선 처음으로 인천 계양구 공천 면접을 치렀고, 한동훈 국민의힘..
  • [사설] 의료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를
    정부가 1일 "의대 증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며 강력한 의료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고 의료 개혁 구상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의료계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의료개혁 밑그림은 오는 2035년 의료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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