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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현대차 "中 광물조달 한시허용" 요청, 수용되길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 배터리 3사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당분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IRA 세부 규정상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내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대상국들의 준비 상황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이 규정이 조속 시행되자 전기차 보조금 수혜 차종이 지난해 말 43개에서..
  • [사설] 尹 대통령 향한 테러 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등 돌발행동을 한 뒤 실랑이 끝에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위해 위협을 넘어 일종의 테러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행사장에서 끌어내는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태 이후 정치인 경호 강화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대통령실에 따르..
  • [사설] 국회, '제2 강규태' 막을 법 제정 서두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의 재판 지연과 무책임한 사퇴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강규태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강 판사는 19일 사실상 마지막 공판에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재판 일정까지 예단한 것은 이례적이다.선거법 위반은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야 하는데 1년 6개월을 끌어 그 자체도 위법이다. 재판은 쟁점도 간단하다...
  • [사설] 이재명, "법·펜·칼로 죽인다"는 말 부적절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15일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하며 자신의 피습에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제1 야당 대표가 총선 정책 비전이나 국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대신 피습 배후에 현 정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이 대표는 "(정치는)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
  • [사설] 여야 나란히 저출생대책, 긴 안목의 실천이 관건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첫 번째 공약대결에 나섰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전 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뿐더러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국민의 힘은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아빠의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아플..
  • [사설] "국민재산 형성·취약층 금융지원" 밝힌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 등을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1400만 개인투자자 시대를 맞은 증권시장의 불법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
  • [사설] 집값 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文정부 국토장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16일 김 전 장관이 2019년 6월 집값 오를 조짐이 나타나자 국토부 직원을 동원해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도록 통계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는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소..
  • [사설] 北 위협, 철저히 대비하되 말려들지 말아야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부르더니 지난 15일에는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전쟁 시 남한을 '점령', '평정' 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도록 지시했다. 조평통, 민족경제협력국 등 대남기구도 없앴다.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의 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는데 무모하다.이뿐 아니다.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위협하더니 지난 5일에는 서해 도서 지..
  • [사설] '한동훈 표 정치개혁' 야당은 적극 수용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개혁 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50석으로 50석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라 그의 축소 방안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 대신 국회의 그늘에서 국회의원이 주는 특권만 누리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국민에게 전해지고 있음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한 위원장은..
  • [사설]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내놨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산업진흥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진흥책이 향후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 [사설]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개혁 시급하다
    서울경찰청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방심위는 앞서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이를 경찰에 이관했다. 총선을 앞두고 방심위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압수수색은 뉴스타파와 MBC가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하자 류희림 방심위원..
  • [사설] 친미(親美) 성향 라이칭더 승리로 끝난 대만 선거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3일 승리했다. 올해 지구촌 첫 대선으로 관심을 끌었던 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558만6000표 (40.05%), 친중 성향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467만1000표 (33.49%)를 얻었다. 라이칭더는 대만이 민주-권위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 편에 섰다고 했고, 중국은 통일이 필연이라며 반발했다.민진당 승리는 8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관례를 깬 것인데 중국의 군사적 압박도 크게..
  • [사설] 공천 사유화와 공천 야합, 민주당 분열 자초할 뿐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야권 분열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공천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혁신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당권=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 탓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민주당 지도부는 노골적인 친명계 편들기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을 잠재우기는커녕 초기 공천 단계부터 '공천 사유화' 논란을..
  • [사설] 3지대 신당, 투쟁보다 국정 돕는 정치세력 돼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사라지고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변질돼 폭력적·저급 언동이 횡행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다당제로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겠다"며 민주당 탈당파인 '원칙과 상식'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
  • [사설] 비트코인 현물 ETF, 새 자산시장 시대 대비를
    자산 투자의 새 시대가 개막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된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실제자산으로 인정받아 세계 금융 중심지인 미 증시에서 거래됨에 따라 마침내 가상자산 투자 새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조치를 계기로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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