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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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권자 눈 가릴 쌍특검, 즉각 거부권 행사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 총선용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쌍특검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 통과도 일방적이지만 법안 내용은 횡포에 가깝다. 특검은 야당만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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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위기 전이 차단해야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결국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 16위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PF 부실 문제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신용평가사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인 신세계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에 대해서도 PF 우발채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건설사의 위기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금융업계까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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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확산 엄중히 대처해야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국내외에서 가짜뉴스가 확산해 특단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튜버와 인터넷 뉴스가 허위 보도를 남발하다 수사받고, 허위 청부 민원 의혹까지 제기된다. 국내 언론을 위장한 중국 웹사이트가 적발되고 미국에선 중국발 가짜계정 수천 개가 페이스북에 의해 삭제됐다. 공정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들이다.공정언론국민연대는 2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 민원을 넣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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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제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성과 거두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신년 업무보고 형식을 기존의 개별 부처 중심 보고에서 '주제별 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부처별 백화점식 나열 방식이 아니라 주제별로 관련 부처들이 정책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주제 업무보고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보고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정부의 3대 개혁 분야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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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개표 방식 철저히 개선해 투표권 보호해야
정부는 내년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자개표 후 수(手)검표' 방식을 도입한다. 개표 때 1차로 전자개표기에서 개표한 뒤 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이다. 또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21대 총선에서 총 32만6000명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인으로 부정개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정부는 이와 함께 투표용지 이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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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총선 불출마 선언, 정치판 새바람 기대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 공천을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및 군림하는 운동권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구태 정치로 얼룩진 여의도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다. 정치권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기대 이상의 선물을 선사했다는 논평이 나온다. 취임 전부터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대타를 강조한 한 위원장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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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접는 게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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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급부상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의 표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호감도에서 단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는 한 지명자의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인 22일 1006명에게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었는데 한 지명자 45%, 이 대표 41%로 나타났다. 호감도는 한 지명자가 47%, 이 대표는 42%를 얻었다.한 지명자가 적합도에서 4%포인트, 호감도에서 5%포인트 앞선 것은 기존 정치권 행태에 염증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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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장관, 총선 승리로 당과 정부 다 살리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한 장관은 21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임했다. 그동안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출을 두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이제 논란을 불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매진할 수 있게 됐다.윤 권한대행은 앞서 당 중진회의, 의원총회,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와 상임고문단을 만나 비대위원장 관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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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총부채 6000조 돌파… 빚 줄이기 매진해야
올해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 6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非)금융부문 신용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5956조957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이미 3분기 말 60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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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내년 예산 처리 극적 합의, 다행이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656억9000만원보다 4조2000억원이 삭감된 652조7000억원 편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해 예산안은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긴 지 19일 만인데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와 관련 장비 지원을 위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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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F發 금융위기, 옥석가리기와 지원책 병행해야
올 들어 19개 건설사가 부도났다. 최근 들어 일부 중견 건설사까지 자금난이 확산되면서 줄도산 공포가 건설업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금융가에서는 한때 신세계건설, 태영건설 등의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건설업계는 신용경색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 신용등급을 일제히 내리고 있다.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우려감도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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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영길 돈 봉투 사건, 정치권 자정 계기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60)가 18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당 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사항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 전 대표 구속은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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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속도 내길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반(反)시장 행위를 막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끼워 팔기(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 등 반칙 행위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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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경쟁력 있는 한동훈 장관 환영해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선임하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자 당사자인 한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을)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도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친윤-비윤의 갈등이 당을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비판이 많다.국민의힘은 18일 전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200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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