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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 스톱' 민생법안, 임시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혼란에 빠진 민주당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98개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내세워 본회의를 종료하면서 90개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별로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번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 가운데에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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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구국의 심정으로 부정선거 의혹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길
◇검찰의 선관위 압수수색검찰이 지난 22일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등 5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광범위한 자녀 부정 채용비리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검찰에 선관위에 대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했다"고 한다.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2017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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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풍 일정 소화하며 안보 챙기고 엑스포 홍보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유엔총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경고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48개국 정상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폭풍 일정을 소화했다. 100년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탄소중립을 연구할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하고, 저개발국 탄소중립을 도울 3억 달러 지원도 약속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도 예고했다. 유엔총회가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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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이미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에 정의당, 무소속까지 합할 경우 120석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이탈표가 적어도 30표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더 많아졌다. 민주당 강경파가 '찬성자 색출'이라는 원색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표 단속에 나섰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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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유엔서 당당히 북·러 무기거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이라며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다. 어느 나라, 어느 지도자도 러시아를 이처럼 강도 높게 비판한 일은 없다.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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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오늘이라도 노란봉투법 처리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법안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안 통과로 초래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막아달라는 것인데 민주당 반응은 시큰둥하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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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폭 삭감된 내년 R&D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길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원(13.9%)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전면 재검토' 방안이 제시되면서 R&D 예산의 방향 대전환이 이뤄진 뜻밖의 결과다.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눠 먹는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 척결이 명분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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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켜지지 않는 9·19 군사합의, 폐기 검토해야
9월 19일은 남북군사합의 5주년이었다. 군사합의 5주년이 되었어도 북한 도발은 멈추지 않고 우리 안보만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합의 이후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한 점을 들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합의를 우리 쪽에서만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문서다.이런 가운데 여권과 예비역장성단이 19일 9·19 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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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웨스팅하우스 리스크' 한숨 돌렸지만
미국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폴란드와 체코 등에 대한 독자적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 원전 경쟁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는 의미여서 국내 원전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연방규정 제10장 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등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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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 총회,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9월 이어 두 번째 총회 참석이다. 20일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신하고, 또 한편으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윤 대통령이 적극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AP통신에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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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원이송 다행이지만 '법 앞의 평등' 훼손 않길
단식 19일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 당직자가 이 대표의 건강을 체크했더니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긴급히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 이 대표는 안정을 되찾고 있다니 다행이다.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쯤 검찰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아픈 사람 동정은 못할망정 악의적인 시점을 골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감정이 폭발했다.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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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조작·왜곡'은 망국병, 초기에 발본색원해야
문재인 정부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경제지표를 왜곡·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기현 대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 운영의 기초를 흔드는 국기 문란의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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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00조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한국에 기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원전·방산·자원개발·재건사업 등 4대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키이우를 방문한 한국의 민관 재건협력단에 이런 파격적인 요청을 했는데 1200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의 선점 기대가 커졌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재건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야 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대용량 원전 기술협력을 요청했다. 태양광 발전과 정유시설의 개발 및 증설 협력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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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러 밀착, '핵잠수함' 기술 확보로 대응해야
김정은과 푸틴이 셔틀 외교에 합의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부터 위성과 잠수함 기술 이전까지 전방위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이에 대응할 한방이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고 대북 유엔안보리 제재도 사실상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핵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핵잠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무기다. 수중에서 핵 공격은 물론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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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항공청 법안, 국가경쟁력 차원서 처리하길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안)은 여야간 극한 대치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를 설립하려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우주산업을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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