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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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형적인 '위성정당'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지난 21대 총선 때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위성정당들이다. 총선 당일 투표용지에 인쇄된 정당만 41개였으니, 어찌 제대로 된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엄중한 선거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건 총선 직전 급조된 연동형비례제 때문이다.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로 메워주는 연동형비례제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다. 한 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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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민생 외면하고 단식 투쟁할 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능 폭력 정권에 국민항쟁을 시작한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나는)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했는데 단식이 국민항쟁이라는 말은 억지다.이 대표는 "정권의 민생 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 사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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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수' 명칭 고쳐 국민 혼란과 불안 없애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용어 변경 가능성을 묻는 국회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염수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오염 처리수'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업계는 '오염'을 빼고 그냥 '처리수'로 부르기로 했다.정부는 오염수의 명칭 변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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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빅 픽처', 한국경제 제2 도약 발판 되길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29일 "새만금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빅 픽처'를 짜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전라북도는 계획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5∼10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했지만 새만금 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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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 노조, 파업보다 전기차 전환에 사활 걸 때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볼모로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해왔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급기야 지난 25일 파업을 예고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국내 자동차 시장업의 80% 이상 점유하는 사실상 독과점 기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최대 단체로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와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이다. 손실액은 적게는 1조원, 많게는 수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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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만능주의 배격한 내년 예산 657조원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656.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2.8%(18.2조원) 늘어난 긴축 편성인데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해 23조원이나 구조조정을 했지만, 나라살림 적자폭은 올해 58조원에서 내년에는 92조원으로 확대된다. 총수입 역시 총지출보다 45조원이 부족한 612조원 규모로 짜였다. 총수입 612.1조원은 올해보다 13.6조원(2.2%)이 준 것인데 기금 등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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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안전 위해 치안 중심 경찰개편 서둘러야
서울시 31개 경찰서에서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인력은 정원에 크게 모자라지만, 본부 격인 경찰서 근무자는 정원보다 10% 이상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사건 등 생활밀착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경찰관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과 등산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경찰서의 경우 본부 근무자가 31개 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것은 우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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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 연가투쟁, 정치집회 변질 경계해야
오는 9월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교권 회복'보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충돌로 번지는 모양새다. 교권 회복을 빙자해 반정부 시위로 번질 소지도 다분하다. 전국 교사들은 연필 사건 교사의 49재가 되는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 투쟁에 돌입하는데 교육부는 연가 투쟁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한다며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교육부는 27일 교사 집단행동이 사실상 파업으로 예규에 맞지 않는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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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임펀드' 정치권 유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쏟게 했던 '라임펀드' 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펀드가 300억원을 투자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그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민노총 출신 사업가 장모씨에게 19억6000만원, 민주당 도당 후원회장을 맡은 전모씨에게 5억3000만원 등 총 25억원가량이 전달됐다고 한다.장씨는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 외곽조직인 '기본경제특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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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수 선동은 그만, 이젠 과학자들이 나설 때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정치가 선동화로 치닫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방류 사흘째를 맞은 26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염수 방류를 '인류에 대한 환경범죄'로 규정하고, 27일 후쿠시마 현지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도 합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염수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당장 수개월 내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는 미국, 캐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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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잼버리 정쟁 접고 진실규명에 힘써야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 책임 공방에 빠지면서 진실규명은커녕 오히려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회 운영 원인만 규명하면 되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 관련 당사자의 생각과 처신이 달라 국회는 분과위 회의조차 못 여는 한심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5일 잼버리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불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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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지연 방지 위해 국회도 적극 입법에 나서야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도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민사사건이 9만8879건, 형사사건이 1만8920건이다. 접수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재판일도 2014년 252.3일에서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다.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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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수산물 안전하다"는 어민 호소 안 들리나
일본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어민단체가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이날 "국제기구와 저명한 과학자들이 밝혔듯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절대 안전하다.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는 괴담을 믿는 어업인과 국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연합회는 "괴담에 따라 어업을 포기할 것인지, 과학을 믿고 우리 수산업을 선진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과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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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남국 징계와 총선 불출마는 완전 별개문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30일로 미뤘다. 회의 직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이게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윤리특위 소위는 22일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해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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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이초 연필사건, 원점 재수사해 교권 바로 세워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에서부터 비롯됐다. 사망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연필 사건 당일 숨진 교사가 가해 학생 학부모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 학부모는 사건 당일 오후 사망 교사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데 이어 밤늦게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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