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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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네이버의 언론 '검열' 중단시키길
- 아시아투데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네이버를 헌법재판소에 제소- 네이버가 제평위를 통해 독자들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고 제한해왔음- 이는 사기업에 의한 언론 '검열'로 위헌이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 헌법재판소, 네이버의 언론 '검열' 중단시키는 판결로, 자유민주주의 지켜주길 고대◇ 아시아투데이, 네이버를 헌법재판소에 제소아시아투데이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네이버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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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 봉투 특정된 의원 수사, 서둘러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19명의 이름이 특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윤관석 의원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1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당사자들은 절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후폭풍을 걱정하며 혼란에 빠진 상태다. 돈 봉투 수사는 검찰과 법원의 시간이 되었다.윤 의원이 300만원씩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19명의 돈 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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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반도체 전쟁 심화 속 버틸 힘 키워야
미국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 미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의 이번 계획은 오래전 예고된 것이긴 하다. 하지만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것이어서 양국 간 반도체 전쟁이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양국의 이런 치고받기식 맞대응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 주력 국가인 우리로서는 두 나라의 잇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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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으로 정상화된 세계 잼버리대회, 성공적 마무리가 중요하다
폭염과 준비 미흡 등으로 중단위기에 빠졌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섬에 따라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유선으로 세계 잼버리 대회 캠핑장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적극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원한 냉방버스를 함께 제공해 추억에 남는 한국 잼버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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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살인 예고자 신속 색출해 엄벌해야
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 속에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했던 4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중학생도 여럿 있다고 한다. 경찰이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음에도 살인 예고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자 국민의 외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종의 모방범죄인데 더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난 후 이달 3일은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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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배치 고의적 지연, 성역 없이 수사·엄벌하라
사드기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고의로 정상화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런 고의적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성주 사드(THAAD)기지는 한반도 안보의 필수장치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문 정부 5년 동안 정상화가 미뤄져왔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사드배치는 새 정부 들어 최근에야 정상화 물꼬를 트게 됐다.대통령실은 2일 이런 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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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잼버리, 폭염 사고 예방에 사활 걸어야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폭염으로 애를 먹고 있다. 대회 첫날 경찰은 108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해 안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일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에 쓰러진 것인데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조치만이 답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기회인데 대회 성공을 위해 모두가 고군분투해야 한다.새만금에는 4만3000명이 모여 2만5000개의 텐트가 설치됐다. 나무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 설치된 텐트 안은 한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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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월 물가상승률 2여년 내 최저, 방심은 금물
7월 물가상승률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2.3%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두 달째 2%대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9% 하락한 게 농산물 가격 인상을 상쇄해 2%대 물가를 기록할 수 있었다. 석유류 가격은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지만 물가 걱정을 덜기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오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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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모순 빨리 시정해야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산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적절한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규제개혁, 민생 차원에서도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자동차가격과 탄소배출 유발 등을 감안한 새 과세 방식으로의 개편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대통령실은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출방식을 바꾸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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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은경, 여명(餘命)에 비례한 투표권 운운 제정신인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들과 만나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는 최악의 노인 비하 발언을 해 설화에 휘말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아들이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고 했다"며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간단히 말해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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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잘 정착시키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출신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이 맞벌이 부부의 가사와 육아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 국내 종사자 인력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활용은 점차 불가피해질 것이다. 고용부의 이런 시범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시대의 예고편인 셈이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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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언제까지 수사 검사 좌표 찍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 찍기에 나서 논란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한다"며 수원지검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정치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범죄 영역"이라고 비판했다.검사 실명 공개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해당 검사를 인신공격해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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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질적인 병폐 '불법 공매도', 개선 시급하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대거 적발하면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요구가 높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공매도 규제 위반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0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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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동관 후보, 공영방송 공정화시킬 적임자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8월 중순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정책 등에 대해 조언해 왔으며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일찌감치 단일 후보로 낙점된 상태였다.앞으로 이 후보는 윤 정부의 언론정책과 과제를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로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자초한 공영방송 공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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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 "미국서 개발하고 미국서 제조하라"
미국 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 내 연구·개발(R&D) 및 제조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관심을 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연방기금이 투입돼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조업 살리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기관의 R&D 투자를 핵심산업 생산시설 확장과 발명품 제조에 초점을 맞춘 게 이채롭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를 북미에서 생산하면 지원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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