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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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무죄, 4년 영업 공백 누가 메워주나
'불법 영업' 논란을 겪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가 확정됐다. 4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유경제 활성화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타다 운영사인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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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운용개혁 주문에 '복지부동'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이 3대 국정개혁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주문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혁마저 겉돌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개혁 방안을 주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련한 방안을 거의 수정 없이 재탕으로 제시하는 등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2024∼2028년)'을 내놨다.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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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무력 통한 한반도 상황 관리 작태 멈춰야
북한이 31일 이른 아침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를 남쪽을 향해 발사해 한반도 전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큰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불발에 그쳤지만, 잠에서 덜 깬 국민은 전시 상황에나 보내는 '위급 재난문자'에 화들짝 놀랐고, 백령도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로 황급히 이동해야만 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 발사체가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하는 등 비(非)정상 비행했다고 말했다. 북한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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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뺑뺑이 사망' 뒷북 대책 아쉽다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는 됐으나 응급수술을 할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0일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119 구급대가 2시간 동안 아주대병원 등 11개 종합병원에 응급수술을 문의했지만 '수술 불가' 통보를 받았고 환자는 안타깝게 숨졌다.구급대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용인에서 100㎞나 떨어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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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고용세습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전면적 조직 개혁 불가피하다
'선거 관리'가 아니라 '고용세습 관리'가 본업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선관위는 3000명의 직원을 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헌법상 독립기구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업무의 성격상 독립성 못지않게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구에서, 그것도 선거관리 행정을 총괄하는 전·현직 사무총장의 자녀가 소위 '고용세습'이라는 형태로 채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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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집회로 공권력 시험대에 선 경찰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했던 민주노총이 31일 세종로 일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또 연다고 한다. 집회가 오후 4시로 잡혀있는데 마침 퇴근 시간과 겹치며 시민들이 홍역을 치러야 할 판이다. 경찰은 적극적인 집회 관리와 단속을 예고했는데 공권력을 확실하게 세우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민주노총 집회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또 노숙 집회를 하면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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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국민 지지 얻으려면 당 쇄신부터 해야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지난 25일 시작됐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되어야 가결된다. 가결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표결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충돌이 불가피한데 민주당에 파문으로 다가올 것이다. 부결 시 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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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평위 잠정중단,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첫 결실
◇ 아시아투데이의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아시아투데이는 그동안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아시아투데이는 사기업인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구성해 언론사를 비(非)제휴·검색 제휴·뉴스스탠드제휴·뉴스콘텐츠제휴 등 4단계로 등급을 심사해 온 행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투데이는 '황제포털' 네이버에 대해 뉴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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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업 부추겨 경제 망칠 '노란봉투법안' 재고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30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가 개정안의 문제점과 당위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환노위 표결 전날 전경련 등 경제 6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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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심기술 확보로 '미·중 반도체전쟁' 파고 넘길
'반도체발(發) 태풍'이 한반도에 불고 있다. 반도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미·중 '반도체 전쟁' 태풍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다각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주요 7개국(G7)은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보복과 희귀자원 무기화 등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적 강압에 맞서는 신규 플랫폼을 신설하고 핵심광물과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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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상혁 방통위원장, 궤변으로 비리 덮을 수 없다
정부에 의해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임기만료 2달을 앞둔 문재인 정부 출신 공직자로서 매우 옹색하고 궁색한 변명이자 궤변이 아닐 수 없다.본인은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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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정부, 불법집회 엄벌해 시위질서 바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로 서울 도심이 혼란에 빠지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을 직격한 것인데 불법집회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다.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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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방일, 국정동력 살리고 중추국가 도약할 계기 마련
◇ 尹 지지율상승 따른 국정동력 살려 개혁 추진하길슈퍼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에 안착,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39.0%를 기록했는데 4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날 발표된 CBS 조사에서는 41.5%로 높게 나왔다. 앞서 데일리안 조사에선 41.7%를 보였다. 활발한 외교 행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렸다.지지율 상승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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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상회담으로 강력한 연대 보여준 한·미·일
한·미·일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경제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6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미국에서 3국 정상이 3번째 회담을 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 후 정상회담도 했는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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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코인정국 전환 위해 오염수 괴담 퍼트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쟁이 과열돼 야당발 마타도어식 '괴담'이 양산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등장하는 등 본궤도를 벗어나 정략적·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정밀 분석을 위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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