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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지원법 협상, 한미정상회담 전 마무리짓길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했다.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조항과 관련해 첨단 반도체 5%, 범용 반도체 10% 확장 제한을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증설 투자를 허용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 조치'다.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급한 불은 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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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회담 국정조사 발상 민주당, 제정신인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파상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신(新)을사오적'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런 거친 공세가 윤 대통령 외교성과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파탄 내고, 북핵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어렵게 해서, 결과적으로 핵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을 돕게 된다는 걸 민주당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민주당 공세가 도를 넘자 윤 대통령도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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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랑스 연금개혁, 강력한 정치 리더십의 성과
연초부터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프랑스 연금개혁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연립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이 20일(현지시간) 부결됨에 따라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늦추는 게 핵심인 연금개혁법안이 발효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2019년 마크롱 대통령의 첫 개혁안 실패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프랑스는 이에 앞서 1982년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60세로 정년을 5년 앞당기는 퇴행적 개혁 이후 연금 고갈이 가속화됐고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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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위협 대비 안보협력 대폭 넓혀나가야
북한이 또 핵 공격 위협을 했다. 이번엔 아예 김정은이 핵 타격 모의 미사일훈련을 지도하며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 19일 핵 반격 가상 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무력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며 핵 위협을 일삼는데 우리로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김정은은 최근 고도 6000㎞에 1000㎞를 날아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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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부실 약한 고리, 선제적 관리에 나서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미국의 금융 시스템 불안이 미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일단 잦아들고 있다. 미국발 중소형 은행의 위기가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유럽 대형투자은행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스위스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미국·유럽 간 국제금융공조체제가 가동되면서 금융위기가 국지전으로 좁아지는 모양새다.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CS 인수, 스위스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 등으로 스위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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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성사된 한일정상회담, 새로운 한일관계와 한미일 삼각동맹 계기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협의체 출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대북 대응을 위한 안보대화 재개 등에 합의하고 지난 12년간 중단됐던 셔틀외교(정상 상호방문)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로 틀어진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킬 첫걸음을 뗐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구체적인 성과물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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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0조 투자, '기업하기 좋게'해서 성공시키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전국에 15개 첨단산업단지를 민간기업과 함께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모처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쏘아 올렸다. 미·중 경제전쟁의 와중에 미국, 유럽, 일본 정부의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 및 세제 지원, 그리고 이들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에 잔뜩 움츠러든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이 계획은 '천군만마' 지원군이다. 수도권에 메모리 및 파운드리 공장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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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한노총의 노동개혁 저지, 경제회생에 역행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키로 결의한 것은 노동정책의 판을 뒤집는 것으로 기업 활동은 어렵게 하고 경제 회복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윤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공동 저지를 선언했지만 이는 개혁 시계를 거꾸로 돌려 민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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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기시다, 화해와 협력 통한 상생 보여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현안을 논의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 동반자 관계 정립이 기대되는데 7~9월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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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최대 반도체 단지 승부수, 여야합심 절실
정부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 총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2차전지·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입주,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세제 등의 지원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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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성맹세에다 北지령 따른 선동은 '간첩' 활동
정부 지원금을 받는 민노총이 북한 지령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일부 간부들은 대북 충성맹세문을 쓴 게 탄로 났다. 기가 찰 일이다. 조선일보는 14일 방첩 당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해체, 이태원 참사 정치화,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간첩 활동을 척결해야 한다.방첩 당국은 올 1~2월 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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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재수출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온 힘 쏟아야
'피크 차이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해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우리 경제의 보완자 역할을 하던 중국경제가 경쟁자 관계로 바뀌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국제기관 중 가장 낮은 1.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전망치 1.6%보다 0.4%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우리 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하게 한다. 리오프닝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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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이버-이재명 핵심 연결고리의 죽음…'미궁'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전모, 이해진 소환으로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의 극단적 선택은 또 한번 네이버, 특히 이해진 총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사건에서 성남시 측 핵심 관계자였던 전씨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우려가 커졌고, 사건의 전모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밝힐 핵심 인물은 네이버 측 최고 의사결정권자 이해진 총수뿐이기 때문이다.검찰은 지난 1월 10일 소환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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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진정 국가와 국민 위한다면 정치 떠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전형수씨의 극단적 선택은 큰 충격이었다. 전씨는 이 대표 관련 벌써 5번째 희생자다. 전씨는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이 없어야지요"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조문을 한 지 24시간도 안 돼 11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반대집회에 나갔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전씨는 자신은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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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멈춰 있다. 국회가 지난 2월 개혁안을 정부에 떠넘긴 이후 별다른 사회적 논의나 정부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다.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과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률이 -8.22%로 역대 최저였다는 소식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높였다. 이를 반영,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여기저기(SNS와 매체 등)서 감지되고 있다.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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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2d/20241222010012440_77_50.jpeg?c=202412230643?1)
![[사설] 국민의힘, 단일대오로 대통령 탄핵 인용 저지해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2d/20241222010012443_77_50.jpeg?c=202412230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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