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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한 없고 책임만 부여…안전 임대차계약 요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골자다. 종전 신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 계약 내용만 기재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도 작성해야 한다.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는 인적정보 기재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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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근 칼럼] 지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 적기다
1992년 금융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가는 종목당 10% 한도로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유럽의 한 펀드가 1억 달러를 조성하여 한국 주식시장에 최초로 투자했다.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안국화재보험(현 삼성화재보험) 등 여섯 종목을 편입했고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연말 결산 결과 80% 이상의 수익이 났다. 이른바 저PER(price-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 주식 열풍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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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스미싱'과 문자사기
◇ 스미싱 요즘 휴대전화로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서 돈 입금됐으니 확인하라거나 대출이 승인됐다는 문자 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전형적인 스미싱(Smishing)입니다. 잘못 걸려들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속출하는데 단속도 어렵습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낚는다(Fishing)는 단어의 합성어로 문자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문자를 받고 열어보는 순간 악성코드가 심어지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돈을 빼갑니다.특히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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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국회의원, '돈 보다 명예'
올해 국회의원 세비, 즉 급여가 지난해보다 1.7% 올라 1억57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의원 직무에 비하면 적을까, 많을까. 세비 인상 소식에 달가워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면 정상일까, 비정상일까.국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이다. 법을 만드는 국민 대표로서 개인이지만 헌법기관이다.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지역 여론을 수렴해 법에 반영한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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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삼성물산 합병사건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나?
-2015년 출석 주주 69.53% 찬성으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2016년 참여연대와 민변, 합병 부당하다며 이재용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검찰 9년간 수사에도 1심 전원무죄 판결-이재용 회장의 560일간의 구속, 매주 1~2회 재판출석에 따른 손실, 삼성 브랜드가치 타격 등은 수십조원 이상-'검수완박법'으로 지체되고 있는 사법정의, 검찰 수사권과 함께 회복되길-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삼성 합병사건 무죄판결 계기로 엉뚱한 힘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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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막오른 재건축, 미래 주거환경 고려가 최대 과제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의 재건축이 화두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의견 청취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찔끔찔끔 시행되던 단지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전면 시행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장 특별법 대상 가구 만해도 전국 108곳에 이르고, 가구 수가 215만가구로 총가구 1915만가구의 11%대를 상회한다니 가히 재건축 대세를 예고한다고 해도 과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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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한민국의 보안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 군인-정치가의 리더십(I)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6·25전쟁의 휴전을 앞두고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필사적 요구에 결국 1954년 한미동맹조약을 체결해 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다. 그의 전임자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북한 및 중국 공산주의세력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한 일종의 "대부"였다면(필자의 <해리 S. 트루먼: 평범한 인간의 비범한 리더십> 2012, 박영사, 479쪽 참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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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기력 中 청년들, 이젠 '45도 인생' 신조어 등장
한국도 대략 비슷하기는 하나 중국의 청년 실업은 정말 심각하다. 어느 정도인지는 실업 관련 신조어들이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이버 세상에서 대유행하는 현실만 봐도 좋다. 대표적으로 누워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종일 빈둥거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탕핑'을 꼽을 수 있다. 중국 교육 당국에서 탕핑의 유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탕핑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룬(潤)'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룬은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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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조 칼럼] 방사선 암 치료의 새 희망, BNCT가 온다
인류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가 무병장수다.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질병을 극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국내 암 발생자 수는 연간 약 25만명이고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연간 약 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암 치료는 주로 외과적 수술과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한다. 암 치료에는 방사선치료, 면역치료, 온열치료 등이 있는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치료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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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N잡러'와 생계유지
◇ N잡러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로 먹고살기 힘들어지자 2개, 3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N잡러'라고 합니다. 복수를 뜻하는 Numbers와 직업의 Job, 사람을 의미하는 러(-er)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대기업이나 공기업, 공직자 등 생계가 보장된 사람을 빼면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해서는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들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52시간제 등 시대의 변화가 N잡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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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 칼럼]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내용도 신구진위(新舊眞僞)가 범벅이 되어 어디까지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야당의 지속적 공세 때문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 빌미를 제공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요즈음 말썽을 빚고 있는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다.이와 비슷한 사례가 2500년 전 아테네에도 있었다. 32년간(BC 461~429)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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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칼럼] 학자가 만들고, 전쟁이 검증한 신기술
영화 오펜하이머(2023)를 보기 전까지는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핵분열의 미세한 세계를 연구하는 이론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인공적인 장치를 만들고 그것이 가공할 살상무기가 되었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제 인물인 오펜하이머는 정신적 고충을 겪는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파괴해야 한다는 임무는 보통사람들은 생각해 내기도 실행하기도 어려운 화두다. 이러한 사례들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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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칼럼] 변모하는 중동, 멈춰 선 한국
21세기 신지정학 시대에 들어 세계 주요국들의 외교활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과거 국제무대에서 소극적이던 아랍국가들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리야드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유치 전략과 득표활동은 외교적 정확성을 따르는 수준급이었고 홍보자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의 미래 비전이 담긴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에 이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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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고령사회 진입 맞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권익향상 필요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상황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증가하게 될 노령인구에 대한 의료와 간호, 돌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지속해서 높아질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특히 전체 간호인력의 50%에 가까운 25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의원과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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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설 연휴 라이프스타일… 여행의 민족?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지내던 모습이 이제는 확연히 달라진 것 같다. 연휴 중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 부모님을 뵙거나, 그마저도 설 전에 미리 부모님을 뵙고 온 뒤, 긴 연휴를 활용해 해외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 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설이나 추석의 긴 연휴 앞 뒤로 연차를 붙여 10일 이상 길게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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