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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가계부채 리스크
펜데믹 위기가 소환한 저금리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불어났으나, 2021년 8월 이후 금리정책이 긴축 전환하면서 가계부채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가계부채가 금리충격과 주택가격 충격에 노출됨에 따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부채리스크로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물가가 아니라 부채충격에 취약한 가계부채라는 의미다. 가계부채를 키운 7할은 부동산 자산버블이며, 나머지는 펜데믹이 쏘아 올린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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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식 칼럼] 북한의 대남 적대태도 강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
북한 김정은이 자극적 언사를 사용하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북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북관련 외곽기구를 정리하거나 소속을 변경시켰다. 적대시 정책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대화보다는 힘과 무력사용을 통해 남북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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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자객공천'과 총선 승리
◇ 자객공천총선을 앞두고 자객공천(刺客公薦)이라는 말이 신문을 도배했는데요 자객공천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이기기 위해 특정 지역에 특정 후보를 공천해 맞붙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적공천이라고도 합니다. 자객은 사람을 몰래 칼로 죽이는 사람인데 이를 생각하면 자객공천이 쉽게 이해됩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조국 흑서'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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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립이 아닌 상생으로 유통 생태계 발전 도모해야
최근 십여 년 간 유통산업 내 대규모점포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먼저,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어떤 상가 내에서 가격 투명성, 서비스 품질 등이 다른 두 소매점이 있다면 이성적인 소비자의 선택은 명확하다. 이때 상가 관리자로서 두 점포를 유지하면서 전체 상가의 가치를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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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정치인들의 역사적 유추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리더십의 공부는 마치 어린 학생들처럼 모방할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갑자기 플루타크(Plutarch)의 <영웅전>을 뒤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조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역사에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힘의 요소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당성이 형성되고 사건에 대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지식이 공허한 것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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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칼럼] 입법부 독재, 견제가 필요하다
◇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능한 200석 호소, 그렇게 되면 입법독재 가능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입법안을 6개나 거부하는 등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정권 심판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에게 200석 이상을 몰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이대로 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이 깨지고 입법부발 독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섬뜩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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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게이머를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넥슨코리아(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한 기만적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이번 조치 이후 공정위에는 하루 수백 건이 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뜨겁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약 21조원에 달해 세계 4위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국민들의 관심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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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세금 투입 제4이동통신 추진은 통신 포퓰리즘
선거철만 되면 통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빠지는 법이 없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시장의 경쟁에 맡겨둘 때는 생존할 수 없는 제4이동통신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제4이동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체제"라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지만 좀 더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비경합적(누구나 사용 가능)이며 비배제적(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음)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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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브레인스토밍'과 아침 경제
◇브레인스토밍대통령실 참모진의 아침 경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 관심을 끄는데요. 두뇌(Brain)와 폭풍(Storming)의 합성어로 3인 이상이 모여 자유스럽게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로 보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난상토론 정도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문제를 놓고 참석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털어놓고 토론하는 회의인데 자유스럽고, 구체적인 게 특징입니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편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합니다.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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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9·19 군사합의'의 근본 오류는 북한 핵 누락에 있다!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와 북한의 '효력 완전 무력화' 선언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9·19 군사합의의 공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다.「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정치적으로 북한과 비핵화를 약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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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동훈의 "동료 시민"(Fellow Citizen)이란 말의 시원(始原)
요즈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동료 시민"이란 표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반응이 "참신하다"는 쪽이지만, "뜬금없다"는 의견도 적잖다. 평가는 각자의 몫이지만, 이 말의 시원(始原)을 정확히 알고 나서 판단하면 더 좋지 않을까.2500년 전 아테네는 특정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합체(Polis)'가 이끌어 가는 나라였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였다.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Isonomia)'를 인정하였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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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지부 심리상담서비스 예산 책정 찬사 받을 일
사람을 줄여 삶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때로 무너지지 않는 실존이 어디에 있으랴. 문제가 없다면 그는 산목숨이 아닐 테니 말이다. 그러니 삶이란 문제투성이다. 그래서 사람은 삶의 문제 안에 살며, 삶 역시 사람을 아프게 한다. 문제와 아픔을 절대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상담, 의료, 복지 등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회 인프라는 쓸데없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인생이니 사람을 돕고 살리는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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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CES를 휩쓴 코리아파워, 그리고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 Show)의 열기가 뜨겁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다. 1967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지금은 가전을 넘어 AI, XR, 유비쿼터스, 신재생에너지, 헬스 케어까지 전반적인 IT와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로 펼쳐진 2024 CES에는 150여 개국 4200여 곳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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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준 칼럼] 부실한 투·개표시스템 개혁 후 총선 치러야 (상)
22대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여야가 그 결과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도록 잡음 없이 치러져야 한다. '부정선거' 시비는 2004년 '노무현 탄핵정국' 이후 정치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증폭되는 추세다. 특히 정권의 명운이 걸린 대선, 특히 총선이 끝나면 으레 공정선거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2020년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부정선거' 시비는 정점을 이뤘다. 2022년 대선, 최근 강서구청 선거에서 사전 선거율이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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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대만의 '아날로그' 手개표가 부러운 이유
대만총통 선거가 슈퍼선거의 해, 2024년에 치러지는 첫 선거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의 다음 정권이 친중, 친미 가운데 어떤 성향을 띨 것인지에 대한 관심에서다. 선거 결과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이런 대만인들의 독립 '결기'에 따른 친중 후보 선택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대만 선거가 세계인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독특한 대만의 개표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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