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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경찰, 비위 문제 해결해 국민 신뢰 부합해야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만 조 청장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를 예방·수사해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경찰이 최근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오히려 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간부들의 비위가 줄줄이 알려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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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업사냥꾼? 백기사? 사모펀드의 두 얼굴
자금을 쥔 사모펀드가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사례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에서 비교적 익숙하다. 이들은 회사가 필요할 때 자금을 대주는 '백기사'가 될 수도, 회사를 담보로 잡고 자본적 이익을 꾀하는 '사냥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의 '두 얼굴'을 최근 고려아연 사태에서 여실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그동안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조업계에서는 알짜로 알려져 왔다. 기술적으로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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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유류세 인하 종료…이젠 결단을 내려야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말 일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또다시 연장될 경우 벌써 12번째다.사실 세법상 유류세란 용어는 없다. 정부가 인하하고 있는 유류세는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뭉뚱그려 유류세로 부르고 있다.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른바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에 리터(ℓ)당 656원,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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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野, '기승전 특검' 외칠 때가 아니라 민생 챙겨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설특검 추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현재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는 특검은 크게 두 가지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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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곽튜브·이수지, 게스트와 잘못된 만남이 불러온 후폭풍
잘못된 선택과 만남이었다. 유튜버와 유명인들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섭외한 출연진들로 인해 그들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시크릿 출신 배우 한선화는 유튜브 채널 '궁금한 선화'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게스트로 섭외했다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한선화는 이 의원에게 "5살밖에 차이 안 난다. 저도 '오빠'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선화야'라고 불러 달라"고 말하며 훈훈한 분위기로 영상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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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본말전도(本末顚倒)
"공천에 개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하고, 양평 고속도로 휘게 하고. 이거 완전 탄핵 대상이다. 이런 게 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 정당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불공정한 잣대가 아닌가. 검찰이 윤석열은 불기소하고 이재명은 재판 넘겼다"어느 정치인의 개인 SNS 글도, 성명문도 아니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법무부 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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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K-농축수산물 육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최근 3년(2021~2023년)간 농·축·수산물 무역 적자가 총 1184억 3700만 달러(약 1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50조원 이상씩 무역 적자가 발생됐다는 뜻이다. 2022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400억 달러대 무역 적자를 봤다면, 지난해부터는 이상기후로 사과 등을 대거 수입하면서 무역 적자가 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물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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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직 갈 길 먼 '서류없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소비자들은 이달 25일부터 서류 없이도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체감하진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서류를 전송할 전산 시스템 구축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이를 위해선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 병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참여율이 턱없이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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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생산직 현장, 중대재해 막는 안전한 환경이 최우선
매년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올해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보면 HD현대, 한화오션 등 제조업 생산직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 조선소 산재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을 소환했다. 정 사장에게는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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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 고통 8개월, 의·정 책임전가 멈추고 대화해야
"당장 치료 받거나 수술해야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내버려진 환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아프다는 이유로 서글프다. 이젠 지쳤다."한 암 환자 이야기다. 국민과 환자들이 더는 고통 받지 않도록 의료계와 정부는 책임 전가를 멈추고 이 사태를 해결하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지난 추석 당일 부산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의식 장애 증상을 보여 92차례나 치료할 병원을 찾기 위해 전화를 돌렸지만 의료인력 부족 등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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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감 앞두고 공세 일변도인 野, 집안싸움에 정신팔린 與
2024년도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 해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국감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싸움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은 여권을 향한 정치공세에, 여당은 집안싸움에 각각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검증보다는 정치공세를 펴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근 야당의 주도 하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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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생수 'NO 유해물질' 마크 도입 속도내야
미세 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생수 등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 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2022년 12월 미세 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했다.환경부는 2026년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섭취해도 안전한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표준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확한 분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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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카드론마저…" 불법사금융 피해 낳는 대출한파
올해 들어 카드론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카드론 증가세가 두드러진 일부카드사에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제출하라고 주문하면서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꼽히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카드만 있으면 별도 심사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카드론 잔액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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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썩는 플라스틱…당장 안 썩어도 지구 위한 ‘착한 기술’ 응원해야
"쉽지 않아요. 완전히 썩기까지 수십일 혹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동안 제대로 분해되는지도 기다리고, 지켜봐야 하니깐요."2~3년 전만 해도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재활용', '생분해(자연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 사업이 호황을 이루던 시기였다. 각 기업 대표들이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에 동참하는가 하면, 기업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친환경 소재 출시가 이뤄졌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소식은 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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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임종석의 '평화 명분'에 담긴 '숨은 위험'
통일 운동가를 자처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 하지 말자"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통일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언급했다. 최근 광주에서 열린 9·19 남북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으로 1989년 임수경 씨 방북을 주도한 민족해방(NL)계 운동권 출신인 그가 평생 외쳐온 통일을 돌연 부정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이 내세운 명분은 '평화'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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